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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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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성 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하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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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성 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하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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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입장서] 보건복지부의 양대노총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 가입자 위원 추천 단체 배제를 규탄한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구성하며, 건강보험법상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2인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모든 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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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입장서] 보건복지부의 양대노총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 가입자 위원 추천 단체 배제를 규탄한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구성하며, 건강보험법상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2인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모든 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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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노조는 정부의 노동자·서민 대표성 축소전략인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산업노조)이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산업노조 대표자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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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노조는 정부의 노동자·서민 대표성 축소전략인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산업노조)이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산업노조 대표자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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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 결정기구 내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더욱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는 보장성 축소와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사전작업. - 건정심은 건강보험 17조원 흑자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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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 결정기구 내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더욱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는 보장성 축소와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사전작업. - 건정심은 건강보험 17조원 흑자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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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결정을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가 어제(1월 22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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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결정을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가 어제(1월 22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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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결정

- 산하 노조들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가 파업지침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어제(1월 22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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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결정

- 산하 노조들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가 파업지침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어제(1월 22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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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요약문:  국정원 2차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의 고삐를 다시 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권한강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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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요약문:  국정원 2차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의 고삐를 다시 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권한강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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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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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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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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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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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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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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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의료산업부인가? 전면적 의료영리화 시도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 한 해 업무계획이 모두 의료산업화인 것은 심각한 문제. - 의료비 폭등, 환자 안전 위협하는 원격의료,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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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의료산업부인가? 전면적 의료영리화 시도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 한 해 업무계획이 모두 의료산업화인 것은 심각한 문제. - 의료비 폭등, 환자 안전 위협하는 원격의료,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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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메르스 감사보고서는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면죄부용

-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또한 물어야 -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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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메르스 감사보고서는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면죄부용

-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또한 물어야 -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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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성 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6. 1. 13.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7명(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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