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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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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새누리당은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부역 행위 중단하라!     오늘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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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특위][성명]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성 명]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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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특위][성명]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성 명]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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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성명]정유라특혜의혹 교육부감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교육위][성명]정유라특혜의혹 교육부감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2016. 11. 18.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의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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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성명]정유라특혜의혹 교육부감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교육위][성명]정유라특혜의혹 교육부감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2016. 11. 18.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의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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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11월 28일 전에 교육부는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성 명] 11월 28일 전에 교육부는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역사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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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11월 28일 전에 교육부는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성 명] 11월 28일 전에 교육부는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역사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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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

오늘 오전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바로 박근혜!) 재가와 한 · 일 양 정부의 최종 서명 단계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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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

오늘 오전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바로 박근혜!) 재가와 한 · 일 양 정부의 최종 서명 단계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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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

오늘 오전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바로 박근혜!) 재가와 한 · 일 양 정부의 최종 서명 단계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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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

오늘 오전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바로 박근혜!) 재가와 한 · 일 양 정부의 최종 서명 단계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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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 – 67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10월 31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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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 – 67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10월 31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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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권한없는 권력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체결 즉각 중단하라. – 국방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 전부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권한없는 권력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체결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 전부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방부는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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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권한없는 권력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체결 즉각 중단하라. – 국방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 전부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권한없는 권력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체결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 전부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방부는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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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민영화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

  차움병원이 의료 민영화 시크릿 가든인가?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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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민영화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

  차움병원이 의료 민영화 시크릿 가든인가?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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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미군위]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성명]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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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미군위]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성명]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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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성명]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들었는가? 100만 촛불의 함성을! 보았는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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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성명]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들었는가? 100만 촛불의 함성을! 보았는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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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을 비롯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시국에 박근혜-최순실 특혜 비리법을 대표 발의하는가?

- 기업 특혜를 위한 또 하나의 규제완화법인‘첨단재생의료지원법’입법 발의 철회하라. - 기업 돈벌이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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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을 비롯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시국에 박근혜-최순실 특혜 비리법을 대표 발의하는가?

- 기업 특혜를 위한 또 하나의 규제완화법인‘첨단재생의료지원법’입법 발의 철회하라. - 기업 돈벌이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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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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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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