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적폐청산 수사’, 아직 마무리할 때 아니다.
1.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오늘 국회는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오늘 국회는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성 명]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69년을 맞이하여 – 분단적폐의 청산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부터!
1948.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된 지 오늘로 69년을 지나고 있다…
[성 명]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69년을 맞이하여 – 분단적폐의 청산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부터!
1948.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된 지 오늘로 69년을 지나고 있다…
[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1987년…
[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1987년…
[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대학교에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학생조교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행정조교,…
[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대학교에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학생조교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행정조교,…
[성명]
유골 발견사실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2017. 11. 16. 아직 찾지 못한 가족들을 계속…
[성명]
유골 발견사실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2017. 11. 16. 아직 찾지 못한 가족들을 계속…
[성명]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는 특별법은 적폐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가장 지독하게…
[성명]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는 특별법은 적폐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가장 지독하게…
[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의 정의는 이렇다…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의 정의는 이렇다…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특별한 일이…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특별한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