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2020년 1월 1일자로 헌번불합치 결정이 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2020년 1월 1일자로 헌번불합치 결정이 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1.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혁명수비대 수장 거셈 솔레이마니와 다른 이란·이라크 무장 조직 지도자들 암살을 지시했다. 이는 중동을 불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는 전쟁…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자료사진
범죄에 대한 단죄를 넘어, 노동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지난 며칠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두 개 선고 되었다. …
경기도, 평등을 선언하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부쳐
71년 전 12월 10일, 인류는 야만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뭉쳐 인권의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지금…
차기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으로 각각 김진표와 추미애가 확실시되고 있다.
친기업 경제 관료 출신인 김진표를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 행보 중 하나다.…
김진표 위원의 국무총리 임명은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의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 소식에 부쳐
청와대가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총선…
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국회,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말라
2019년 11월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외 39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홍콩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홍콩 정부 탄압이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11월 18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들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정쟁 속에 지연돼 온 (…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오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른 쟁점들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만, 노동자…
현재 홍콩에서는 홍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위가 4개월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는 경찰이 시위 참여자에게 실탄을 발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광화문…
[공동 의견서]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1. 지난 8월 5일,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2019.09.19. 다산인권센터 성명
차별금지법조차 차별당하는 사회인가?
2019년 9월 18일자 한겨레에 “‘총선 때까진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는 인권위원장” 기사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사기기업이다.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책 마련하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커넥션은 검찰수사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사기기업이다.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책 마련하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커넥션은 검찰수사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 개정안 주요 골간에 대한 입장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보건의료의 산업화 측면만을 고려한 정부의 왜곡된 정책방향에 근간을 둔 것으로, 「의료기기…
□ 개정안 주요 골간에 대한 입장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보건의료의 산업화 측면만을 고려한 정부의 왜곡된 정책방향에 근간을 둔 것으로, 「의료기기…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논의 즉시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자본…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논의 즉시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자본…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는…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