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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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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공직자윤리위, 공정위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자료 공개해야

정부공직자윤리위, 공정위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자료 공개해야 취업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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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8/9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

  지난 6월 27일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 조합원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벌써 30명.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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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8/9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

  지난 6월 27일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 조합원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벌써 30명.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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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BMW 연쇄 화재사고,늑장⋅부실대응 이유는 국내법의 ‘약한 제재’ 기업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도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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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BMW 연쇄 화재사고,늑장⋅부실대응 이유는 국내법의 ‘약한 제재’ 기업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도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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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가법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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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가법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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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참여연대 관련 이데일리 기사(08/10)에 대한 입장

  오류 인정 않고 억지 주장 반복하는 이데일리 4대보험 등 사측 부담금이 임금에 포함된다는 억지 주장 참여연대, 언중위 제소 등 단호하게 후속조치 이어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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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참여연대 관련 이데일리 기사(08/10)에 대한 입장

  오류 인정 않고 억지 주장 반복하는 이데일리 4대보험 등 사측 부담금이 임금에 포함된다는 억지 주장 참여연대, 언중위 제소 등 단호하게 후속조치 이어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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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입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8/10 금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 즉각 폐기하라 일시 장소 : 8. 10. (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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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입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8/10 금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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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집으로 돌아가는 길"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 집으로 돌아가는 길   2017년 8월 25일, 수많은 로힝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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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집으로 돌아가는 길"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 집으로 돌아가는 길   2017년 8월 25일, 수많은 로힝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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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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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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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8-10-16 ~ 2018-11-13,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총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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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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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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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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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6호] 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폭염 속 노동, 사람이 죽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땀이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져 옷이 쩍쩍 달라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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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6호] 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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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한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막고 금융 건전성 유지 위해 은산분리 유지해야 교섭단체 3당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합의 비판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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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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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사이다' 판결이 막았다

지난 7월 20일 대법원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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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사이다' 판결이 막았다

지난 7월 20일 대법원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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