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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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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7] 규제완화, 플랫폼 경제의 공공성을 사유화하기

규제완화, 플랫폼 경제의 공공성을 사유화하기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소유의 집중'으로 가는 길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정부가 혁신성장 기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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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선거 권위주의 체제' 완성한 캄보디아 총선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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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선거 권위주의 체제' 완성한 캄보디아 총선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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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 DR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토해야

선관위, DR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토해야  ODA로 DR콩고 등 부적합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조성사업 실시 전자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진 사례와 현지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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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 DR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토해야

선관위, DR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토해야  ODA로 DR콩고 등 부적합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조성사업 실시 전자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진 사례와 현지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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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상가법 개정 관련 법무부 간담회 개최

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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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상가법 개정 관련 법무부 간담회 개최

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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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 "국민불신 해소하고, 적정급여 보장하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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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 "국민불신 해소하고, 적정급여 보장하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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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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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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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 x 연구자 교류회

진보적 현장 실천가와 진보적 연구자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삶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고,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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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 x 연구자 교류회

진보적 현장 실천가와 진보적 연구자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삶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고,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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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출발점 되어야      오늘(8/16), 국회는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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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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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명분 없는 규제완화 말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세요

8월 임시국회! 명분 없는 규제완화 말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세요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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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명분 없는 규제완화 말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세요

8월 임시국회! 명분 없는 규제완화 말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세요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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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기금운용위원회 의결통해 이사 선임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해 총수일가 이익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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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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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샌드박스 반대한다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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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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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법의 사각지대인 주거용 오피스텔, 대형 상가 관리문제 해결 위해 법무부에 집합건물법 4대 개정사항 제안 법무부장관,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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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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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재난 수준의 민생경제, 국회가 해결하라!”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1호 민생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조차 여야 합의 안돼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당한 필수물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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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재난 수준의 민생경제, 국회가 해결하라!”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1호 민생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조차 여야 합의 안돼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당한 필수물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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