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주체 통제장치 마련이 우선…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주체 통제장치 마련이 우선…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국회의원 등 혐의자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셀프조사 신뢰할 수 없어
권익위에 신고사건 직접 조사권 부여 등 관련…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국회의원 등 혐의자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셀프조사 신뢰할 수 없어
권익위에 신고사건 직접 조사권 부여 등 관련…
미국은 과도한 증액 요구와 근거 없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 중단하라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할 시점, 정부는…
미국은 과도한 증액 요구와 근거 없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 중단하라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할 시점, 정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삼정과 안진의 가치평가,
기업가치 평가의 ABC도 준수하지 않은 증권사 리포트의 평균치에 불과
삼바 가치왜곡 정당화 및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삼정과 안진의 가치평가,
기업가치 평가의 ABC도 준수하지 않은 증권사 리포트의 평균치에 불과
삼바 가치왜곡 정당화 및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월간 참여사회」는 지난 7월, 20대 국회 전반기 종료 시점을 맞아 ‘이게 국회냐!’라는 제목의 국회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대한 평가, 국회의원과 국회의…
「월간 참여사회」는 지난 7월, 20대 국회 전반기 종료 시점을 맞아 ‘이게 국회냐!’라는 제목의 국회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대한 평가, 국회의원과 국회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 처분이 5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 처분이 5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
내일(8/22)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내일(8/22)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2017년 연장 당시,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한다고 밝혀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 더 이상 협정 연장할 명분…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2017년 연장 당시,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한다고 밝혀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 더 이상 협정 연장할 명분…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진상조사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내 의사결정라인⋅집행과정의 문제점 규명 못한 한계 있어…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진상조사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내 의사결정라인⋅집행과정의 문제점 규명 못한 한계 있어…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 질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도록 하는 ‘적극적…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 질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도록 하는 ‘적극적…
참여연대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참여연대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내 개인정보 기업간 개인정보결합에 이용됐는지 공개 구하는 취지
일시 장소 : 2018. 8. 22…
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내 개인정보 기업간 개인정보결합에 이용됐는지 공개 구하는 취지
일시 장소 : 2018.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