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계약갱신 10년, 차별적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 부담 더 커져
계약갱신 10년 조항 현재 계약…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
Proposal of Agreement On Peace Regime Construction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roposal of Agreement On Peace Regime Construction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2018년 9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협정안 작성과 제안 배경과 취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2018년 9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협정안 작성과 제안 배경과 취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급진전 한반도 평화에서 아세안의 역할은?
[아시아생각] 한반도 비핵화, 아세안 비핵화로 확대해 나가야
김형종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교수
3차 남북정상회담을…
급진전 한반도 평화에서 아세안의 역할은?
[아시아생각] 한반도 비핵화, 아세안 비핵화로 확대해 나가야
김형종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교수
3차 남북정상회담을…
2018 평화활동가대회 참가 신청 안내
2018 평화활동가대회 in 백령도 "물범에겐 NLL은 없다"
우리나라 최북단의 섬 백령도
가장 최근까지 교전이…
2018 평화활동가대회 참가 신청 안내
2018 평화활동가대회 in 백령도 "물범에겐 NLL은 없다"
우리나라 최북단의 섬 백령도
가장 최근까지 교전이…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책임자 처벌과 영장판사 교체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 위한 조치 선행되어야
법원행정처 폐지와 탈법관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제안…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책임자 처벌과 영장판사 교체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 위한 조치 선행되어야
법원행정처 폐지와 탈법관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제안…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의견과 제안
2018.9.20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의견과 제안
2018.9.20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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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의견과 제안
2018.9.20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의견과 제안
2018.9.20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습니다. 원치 않는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순간 참여연대를 지켜주고 바로 세워주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습니다. 원치 않는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순간 참여연대를 지켜주고 바로 세워주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박진환 작품전 <말, 말하다>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전시기간 : 2018년 9월 7일(금) ~ 9월 29일(토)
문의 : 참여연대 사무국…
박진환 작품전 <말, 말하다>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전시기간 : 2018년 9월 7일(금) ~ 9월 29일(토)
문의 : 참여연대 사무국…
국방개혁2.0평가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2018. 10. 2. 화 10:00…
국방개혁2.0평가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2018. 10. 2. 화 10:00…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