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
적반하장도 유분수! 통신3사 탐욕의 끝은 어디?
통신비 대폭인하 가능함에도 일부계층 소폭 인하 조치마저 거부
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조치 즉시 수용하고,
음성통화…
적반하장도 유분수! 통신3사 탐욕의 끝은 어디?
통신비 대폭인하 가능함에도 일부계층 소폭 인하 조치마저 거부
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조치 즉시 수용하고,
음성통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 점검과 대비
일시 장소 :…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 점검과 대비
일시 장소 :…
참여연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노동분야 과제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이행계획,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참여연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노동분야 과제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이행계획,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사유와 성찰] 소탐대실할 김영란법 완화
2017.08.04. 경향신문 오피니언에 실린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 스님의 칼럼입니다.
목사와 신부와 승려에게 청탁이…
[사유와 성찰] 소탐대실할 김영란법 완화
2017.08.04. 경향신문 오피니언에 실린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 스님의 칼럼입니다.
목사와 신부와 승려에게 청탁이…
부실채권 소각이 도덕적 해이?
휴지조각 태우는 퍼포먼스 대신 진짜 부채 탕감을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금융위원회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소각한다는 계획을…
부실채권 소각이 도덕적 해이?
휴지조각 태우는 퍼포먼스 대신 진짜 부채 탕감을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금융위원회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소각한다는 계획을…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공론화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용성 높은 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공론화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용성 높은 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The “Comfort Women” Issue: What Should Be Done About It?
김창록 경북대학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The “Comfort Women” Issue: What Should Be Done About It?
김창록 경북대학교…
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핀셋 규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주거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보유세·임대소득 과세강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건축 개발이익…
핀셋 규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주거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보유세·임대소득 과세강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건축 개발이익…
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직제 일부 개정 긍정적이지만 반쪽짜리에 그쳐
국실장은 물론 과장급까지 포함해 과감한 인사혁신 필요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화),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