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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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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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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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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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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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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드 배치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9/8 금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사드 배치 강행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9. 8. (금) 13:00, 청와대 분수대 앞   9/7(목) 한·미 정부는 사드 발사대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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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드 배치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9/8 금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사드 배치 강행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9. 8. (금) 13:00, 청와대 분수대 앞   9/7(목) 한·미 정부는 사드 발사대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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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1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 2017년 9월 7일(목) 14시 - 16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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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1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 2017년 9월 7일(목) 14시 - 16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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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일(9/8)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예정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8)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 참여연대, 국회 예산 투명성과 알권리 위해 2015년 행정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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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일(9/8)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예정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8)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 참여연대, 국회 예산 투명성과 알권리 위해 2015년 행정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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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의 금감원장 임명 제청에 대한 입장

비관료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인선, 기대만큼 우려도 커 피감기관 임원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 이해관계 편향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 행사를 통해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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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의 금감원장 임명 제청에 대한 입장

비관료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인선, 기대만큼 우려도 커 피감기관 임원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 이해관계 편향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 행사를 통해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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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성명]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강행으로 민주주의 훼손 사드 배치는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것   문재인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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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성명]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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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갑질 슈뜌핏 상생 그뤠잇" 경제민주화넷, 갑질·불공정 근절 선포 기자회견 개최

갑질 스뜌핏! 상생 그뤠잇! 경제민주화 very important 경제민주화넷, 갑질·불공정 근절 선포 기자회견 개최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민생상황실 공동주최로 가맹점·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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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갑질 슈뜌핏 상생 그뤠잇" 경제민주화넷, 갑질·불공정 근절 선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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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 손병돈 교수 3차 해직 규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슈퍼 갑질 및 집요한 해직교수 괴롭히기 수원대 교협 소속 손병돈 교수에 대해 세 번째 해고 자행 수원대 학생들은 2천명 넘게 이인수 총장 퇴출 및 엄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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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 손병돈 교수 3차 해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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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동] 사드 추가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긴급행동 사드 추가 배치 강행에 맞서 성주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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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동] 사드 추가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긴급행동 사드 추가 배치 강행에 맞서 성주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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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9/1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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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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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신원조회 사건 철저히 조사해야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신원조회 사건 철저히 조사해야 국정원의 신원조사권과 국내정보수집권 제한으로 이어져야    SBS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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