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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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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못해 오너리스크·보복출점·치즈통행세·공정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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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못해 오너리스크·보복출점·치즈통행세·공정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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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규탄 긴급행동

<사진 = 참여연대>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규탄 긴급 행동 기자회견   일시 : 12월 12일 (화) 오전 11시 장소 :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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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트럼프의 &apos;예루살렘&apos; 선언 규탄 긴급행동

<사진 = 참여연대>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규탄 긴급 행동 기자회견   일시 : 12월 12일 (화) 오전 11시 장소 :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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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Myanmar Must Prioritize Protection of Civilians in Rakhine State

Myanmar Must Prioritize Protection of Civilians in Rakhine State, Address the Roo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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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Myanmar Must Prioritize Protection of Civilians in Rakhine State

Myanmar Must Prioritize Protection of Civilians in Rakhine State, Address the Roo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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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팜한농 다시는 공익제보자 괴롭히지 말아야

팜한농 다시는 공익제보자 괴롭히지 말아야 팜한농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수용에 대하여   팜한농이 어제(12/1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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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팜한농 다시는 공익제보자 괴롭히지 말아야

팜한농 다시는 공익제보자 괴롭히지 말아야 팜한농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수용에 대하여   팜한농이 어제(12/1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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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⑧ 국정원 설명 듣던 김광진 의원이 자꾸 물 마시러 나간 이유

※본 기고문은 2017년 12월 12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 입니다. [기사보기]    국정원 설명 듣던 김광진 의원이 자꾸 물 마시러 나간 이유 [연속기고 -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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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⑧ 국정원 설명 듣던 김광진 의원이 자꾸 물 마시러 나간 이유

※본 기고문은 2017년 12월 12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 입니다. [기사보기]    국정원 설명 듣던 김광진 의원이 자꾸 물 마시러 나간 이유 [연속기고 -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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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응답 결과 발표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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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응답 결과 발표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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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노총의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의 입장

한국노총의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의 입장   불법파견 문제 해소에 대한 입장 없이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보’의지만 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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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노총의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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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금품수수 금액 허용기준 변경,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찬 물  일부 품목의 예외적인 선물 허용 금액 완화는 형평성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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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금품수수 금액 허용기준 변경,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찬 물  일부 품목의 예외적인 선물 허용 금액 완화는 형평성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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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lt;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gt; 제출

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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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lt;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gt; 제출

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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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 법과 현장의 괴리 해결할 민생행정부로 거듭나야

법무부, 법과 현장의 괴리 해결할 민생행정부로 거듭나야 참여연대 정책질의에 한 달만에 회신, 구체적 계획 없이 '노력하겠다' 답변만 법무부, 새정부 7개월째 여전히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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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 법과 현장의 괴리 해결할 민생행정부로 거듭나야

법무부, 법과 현장의 괴리 해결할 민생행정부로 거듭나야 참여연대 정책질의에 한 달만에 회신, 구체적 계획 없이 '노력하겠다' 답변만 법무부, 새정부 7개월째 여전히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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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프에 어떤 꾸지람을 할까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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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프에 어떤 꾸지람을 할까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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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서] &lt;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gt; 공수처 설치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시급   오늘(12/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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