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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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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6/18)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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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6/18)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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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삼성그룹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기자회견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삼성그룹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기자회견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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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삼성그룹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기자회견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삼성그룹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기자회견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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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급 이유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해야

지급 이유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해야 특정 직위 등 이유로 매달 지급해온 특수활동비, 노회찬 의원의 특수활동비 반납 조치 계기로 폐지되어야 대법 판결에도 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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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급 이유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해야

지급 이유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해야 특정 직위 등 이유로 매달 지급해온 특수활동비, 노회찬 의원의 특수활동비 반납 조치 계기로 폐지되어야 대법 판결에도 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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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총선넷 항소심 무죄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2016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항소심 재판부, 신속한 무죄판결로 부당한 1심 판결 바로잡아야 선거법 90조, 91조,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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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총선넷 항소심 무죄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2016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항소심 재판부, 신속한 무죄판결로 부당한 1심 판결 바로잡아야 선거법 90조, 91조,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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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업종 평균치에 또 미달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3월말 현재 BIS비율 15.09%로 국내은행 평균치 15.34%에 또 미달 케이뱅크만을 위한 ‘과거 3년 평균 기준’ 적용해도 여전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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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업종 평균치에 또 미달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3월말 현재 BIS비율 15.09%로 국내은행 평균치 15.34%에 또 미달 케이뱅크만을 위한 ‘과거 3년 평균 기준’ 적용해도 여전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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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진정서] 법원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에 진정서 제출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일시 장소 : 2018년 6월 7일 (목) 11:00, 민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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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진정서] 법원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에 진정서 제출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일시 장소 : 2018년 6월 7일 (목) 11:00, 민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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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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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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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8(금) 오전10시,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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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8(금) 오전10시,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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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Advocacy] Letter of Alleg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On 7 June 2018,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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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Advocacy] Letter of Alleg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On 7 June 2018,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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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라운드테이블]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6/19 화 오전 10시)

     ​​​​라운드테이블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19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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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라운드테이블]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6/19 화 오전 10시)

     ​​​​라운드테이블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19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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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추가 문건 및 1차~3차 조사보고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추가 공개 문건(98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지난 6월 1일, 조사 대상이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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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추가 문건 및 1차~3차 조사보고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추가 공개 문건(98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지난 6월 1일, 조사 대상이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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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국민 알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자료 일체를 언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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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국민 알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자료 일체를 언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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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7(목) 오전11시, 법원 사법농단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 6. 7. (목) 오전 11:00, 민변    오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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