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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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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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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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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에 부족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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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에 부족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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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7년 8월호 제226호

편집인의 글 2017년 7월호 제225호_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획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획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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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7년 8월호 제226호

편집인의 글 2017년 7월호 제225호_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획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획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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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사회복지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전북희망나눔재단

사회복지연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외로운 죽음 ‘고독사’  외로운 죽음 앞에 부끄러운 대책만 늘어놓는 부산시   어떤 법률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저 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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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사회복지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전북희망나눔재단

사회복지연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외로운 죽음 ‘고독사’  외로운 죽음 앞에 부끄러운 대책만 늘어놓는 부산시   어떤 법률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저 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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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세대 간 연대는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는다

세대 간 연대는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는다 -노후소득보장의 세대분리 프레임을 넘어-   이은주 | 민주연구원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퇴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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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세대 간 연대는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는다

세대 간 연대는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는다 -노후소득보장의 세대분리 프레임을 넘어-   이은주 | 민주연구원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퇴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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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박영아 변호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댓글: 0   조회수: 341

[복지톡]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박영아 변호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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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6조 2,41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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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6조 2,41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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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

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   전용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문재인 정부가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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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

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   전용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문재인 정부가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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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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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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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26호, 2017년 8월 발행

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정책과 제도는 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대하는 당대의 이해(理解)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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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26호, 2017년 8월 발행

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정책과 제도는 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대하는 당대의 이해(理解)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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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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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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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 발표 지방비의 국고보조의무지출 증가로 공공강화사업 불이행, 사업간 이전용 발생 공공강화사업의 중앙정부 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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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 발표 지방비의 국고보조의무지출 증가로 공공강화사업 불이행, 사업간 이전용 발생 공공강화사업의 중앙정부 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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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일시 : 2017년 7월 25일(화) 14시 / 장소 :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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