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에 부족한 수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에 부족한 수준…
편집인의 글
2017년 7월호 제225호_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획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획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편집인의 글
2017년 7월호 제225호_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획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획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사회복지연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외로운 죽음 ‘고독사’
외로운 죽음 앞에 부끄러운 대책만 늘어놓는 부산시
어떤 법률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저 저널리즘…
사회복지연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외로운 죽음 ‘고독사’
외로운 죽음 앞에 부끄러운 대책만 늘어놓는 부산시
어떤 법률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저 저널리즘…
세대 간 연대는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는다
-노후소득보장의 세대분리 프레임을 넘어-
이은주 | 민주연구원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퇴가 가지고…
세대 간 연대는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는다
-노후소득보장의 세대분리 프레임을 넘어-
이은주 | 민주연구원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퇴가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6조 2,41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총지출…
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6조 2,41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총지출…
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
전용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문재인 정부가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치매…
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
전용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문재인 정부가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치매…
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정책과 제도는 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대하는 당대의 이해(理解)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를 보면…
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정책과 제도는 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대하는 당대의 이해(理解)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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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 발표
지방비의 국고보조의무지출 증가로 공공강화사업 불이행, 사업간 이전용 발생
공공강화사업의 중앙정부 보조를…
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 발표
지방비의 국고보조의무지출 증가로 공공강화사업 불이행, 사업간 이전용 발생
공공강화사업의 중앙정부 보조를…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일시 : 2017년 7월 25일(화) 14시 / 장소 :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기자회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