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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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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사진C: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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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대란 종식 선언, 이제 근거 없고 부작용만 양산한 영리 앱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사진C: 데일리팜 (‘원하는 약 처방받기’, ‘담아두기’ 서비스) . - 제대로 된 시범사업은 공공플랫폼 구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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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한 논평] ‘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의 의료 상업화, 안전 규제 완화는 곤란하다.

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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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살리지 못할 ‘필수의료’ 법안 통과 유감이다. 국가책임 ‘공공의료’ 강화 분명히 하라!

-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도 해명하지 못하는 법안, 재검토해야 -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해법이다 -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인력 양성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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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해초 활동가와, 의료진을 포함한 수무드 선단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사진 및 설명 출처 : 한겨레)   - 한국 정부는 국제 의료인·활동가들의 석방과 인종학살 중단을 이스라엘에 촉구하라.     어제(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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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선 안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윤석열이 의료 민영화를 위해 탄생시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오늘(30일) 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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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설명회

  기자 설명회 순서 ◎ 사회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발제_1 이재명 정부 건강보험 운영 계획에 대한분석과 문제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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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 지원 대폭 확대는 건강보험 강화의 출발

  이재명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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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사진c: 뉴시스 오는 9월 1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 파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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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리 플랫폼 금지 없는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영리 플랫폼 전면 금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을 올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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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월 17일을 기해 공동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이 파업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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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건복지 예산안 발표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예산은 찔끔, AI‧바이오헬스‧제약 산업 지원 예산은 펑펑

사진C: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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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고물가, 저임금, 생계 위기에 서민 건강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대형병원 퍼주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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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에 대한 입장

  . . 일부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이다.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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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인종학살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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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빈곤층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사진C: 경향신문 . . 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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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이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산업화 정책을 모두 폐기하라!

공공의료 확충하고 건강보험 강화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국정과제 요구 국정기획위원회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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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 장차관 인선에 대한 논평

사진C: 의학신문   -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정책 계승을 우려한다. -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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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 장차관 인선에 대한 논평]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정책 계승을 우려한다

사진C: 의학신문   -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복지부 장차관 및 식약처장을 인선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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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Stop the attacks on Iran!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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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선언] 생사를 건 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이제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목숨을 건 고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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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국가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

사진ⓒ : CNN - 미국은 이란에 군사개입 말라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이래 상호 공격이 계속되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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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비인도적 이민정책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미국 LA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지 나흘 째가 되는 날, 한국 충주 목행공단에서는 한 공장의 2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중범죄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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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정권의 대표 복지 후퇴정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은 내란 청산과 함께 사회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정부들이 끝내 무시하거나, 넘지 못한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과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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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윤석열 복지부는 빈곤층 의료비 인상 폭거 중단하라.

  -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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