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74호 대의원대회, 참여예산 그리고 총선

[주간소식] 174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74호(2016. 3. 3)

[칼럼] 대의원 대회, 참여 예산 그리고 총선

지난 일요일,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된 대의원 대회가 장장 6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전 행사로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당과 함께 했던 연대 단체들을 모시고 인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제 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당의 연대 사업이 시당 사무처나 관련 당협 만의 연대 사업으로 머무르지 않았나 라는 반성에 따른 것입니다. 정해 놓은 시간보다 훨씬 길게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해, 가든파이브에 대해, 맘상모 활동에 대해, 다산콜센터 문제에 대해, 티브로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논의 안건 별로 5분 정도의 테이블 별 논의 시간을 배정했습니다. 최소한 시당에서 내놓은 여러가지 안들이 회의장에서 만큼은 조금이라도 논의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덕분에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대의원 당원들의 원성과 함께 그래도 건질만한 것이 있는 대의원 대회였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 늘 관성화되지 않았나 반성하고 새로운 실험들을 해나가겠습니다. 80명 정원에 65명이나 참석해주신 대의원 당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위원 공모가 진행됩니다. 사실 이처럼 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꾀나 피곤한 긴장감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작년부터 매년 위원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꿔야 할 서울시 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이 되는 것이고, 매년 다른 전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다른 서울'에 대한 구상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목적 의식적으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 제안에서부터 선정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할 생각입니다. 이런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다른 세상은 구체적인 살과 뼈로 채워질 것입니다.

대의원 대회가 내적 혁신을, 참여예산제도가 다른서울을 위한 개입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서울 지역 총선은 우리 모두 ‘왜 노동당이고, 노동당이어야 하는가'라는 세간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공식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까지나 위원장으로서의 명분과 개인으로서의 답이 있을 뿐입니다. 이를 선거 공간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민들과 나눠볼 생각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3명의 후보가 당내 선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벌써 은평, 마포, 종로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총선을 수학능력시험 보듯이 한 번의 성적표를 받기 위한 장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총선은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있고, 무엇을 함께 하고 싶은지 밝히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의 장입니다. 그 약속은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저를 포함한 노동당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당원들께 요청하겠습니다.

‘봄 날의 소풍과 같이 총선에 함께 합시다'

[논평] 아파트경비 대량해고 사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2015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맞아 2014년 하반기에도 대량해고 사태가 있었다. 특히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에게 모욕적인 처우를 당한 경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최근 강서구에 위치한 동신대아아파트의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여전히 가장 낮은 대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가 나아지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100% 적용 등과 같은 제도 변화 탓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인할 수 없는 무인경비시스템이라는 방식 때문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일회적인 일이라 치부하기 어렵다, 최근 에스원 등 대기업 경비사업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사업을 따내서 재하청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등, 입주민들의 안전과 경비노동자들의 생활이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간의 토론이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고 일부 입주자대표자들이 주도하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가 <주택법>에 근거하여 제정 보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서구 동신대아아파트의 경우에는 2014년 4월에, 2015년 5월에 주민투표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년 1월에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016년 1월에 진행된 주민투표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임에도 동대표가 주관했다는 사실이다. 즉, 관리규약을 위반했다. 이런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는 투표탓에 660세대 중 찬성투표를 했던 406세대에서 다시 90세대가 동의를 철회하는 등 주민들 갈등만 일으켰다.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화합 차원에서 지난달 주민의 동의를 물었던 것으로 사업 추진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역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과 이의 근거인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에서 정한 "전체 입주자 등의 관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정한 주민투표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즉, 현재 강서구 동신대아아파트 사태는 서울시가 <주택법>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특정 임원이 독주를 할 수 있는데에는 관련 기관의 방치가 한몫했다. 협의기구의 임원이 된다는 것은 법과 규정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파트 전체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은 듯 행세하는데도 일선 자치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입주자대표자회가 이익단체가 되어서, 동일한 사람이 회전문처럼 임원을 독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건과 같이 오히려 경제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벌어진다. 

노동당서울시당이 확인한 2014년 서울시 아파트경비원실태조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년 부천시 아파트경비원실태조사(부천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은 단순히 경비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차관리, 분리수거, 택배관리 역시 주요한 업무다. 이렇게 대인업무의 특징을 도외시한 채 유지비용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무인시스템이 얼마나 입주민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주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아파트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이 늘어날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번 계약으로 설치된 무인시스템을 바꾸는 것 역시 다른 비용의 낭비를 부른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가 무인경비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입주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입주자대표위원회의 관행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사태가 커질 수록 때를 놓치게 된다. [끝] 

[공지] 2016년 서울시당대의원대회 결과공지

2016년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결과 보러가기 http://seoullabor.tistory.com/957

[공지] 공직후보자, 지역당협임원, 대의원보궐선거 후보공지

1. 노동당서울시당 20대 국회의원후보선거(지역) 후보등록공고

- 등록공고 보러가기->http://seoullabor.tistory.com/949

2. 강남서초당원협의회,서대문당원협의회,관악당원협의회 당직선거 후보등록 공고

- 등록공고 보러가기->http://seoullabor.tistory.com/948

[정당연설회] 홍대역 정당연설회

2월 29일 월요일에 홍대역9번출구 앞에서는 노동당정당연설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발언중인 용혜인비례후보출마자와 마포지역후보로 출마한 하윤정 마포당협 부위원장입니다.

추운데 나와주신 여러 후보님들, 당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행사] 20대총선 노동당 비례대표후보출마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총선 노동당 비례대표후보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빨간 장미의 길>

지난, 29일 저녁에 진행되었던 노동당 비례대표후보출마자들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밑의 사진은 비례대표후보자 콘서트에서 발언중인 서울의 지역출마후보들)

[지역] 은평당협 20대국회의원 출마자후보 간담회

3월 2일에 진행되었던 은평당협 20대국회의원 출마자후보 간담회입니다

여러 지역사안이라든지, 중앙당에서 내놓은 총선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후보로 결의한 최승현부대표는 향후, 긴 호흡으로 지역정치에 함께 하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 새벽의 주민과 만나기 위해 6시부터 명함을 돌리고 있는 최승현부대표

[공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 공모에 참여해주세요.

● 배경 및 취지

노동당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를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당은 2008년 참여예산이 도입되지 않을 때부터 서울지역의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청원서 제출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왔고, 2011년 법 개정 이후 2012년부터 참여예산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을 때에도 당협별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기 구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부적 개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참여예산제 역시 초기 제도화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시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위원참여를 독려하고 별도의 <참여예산급진화>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권한과 서울시 행정 주도의 관행으로 인해 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분과가 부서별 편제로 바뀌는 한편, 과거 사업심사 중심에서 의제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인 내부적 개입이 가능해지고 있다 판단합니다. 이에 서울지역 당원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eoullabor.tistory.com/956

[모집]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반대 1인 시위

지난 2월부터 다시 시작 한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반대 1인시위. 벌써 삼주차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중랑 유진영 위원장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방사능 고위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이와 함께 지나다니는 분들의 시선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인시위를 통해 환기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겠습니다.

몇일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로오가 '레버넌트'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수상소감에서 기후 변화를 언급 했었죠. 영화를 찍을 때 눈을 찾기 위해 남극 가까이로 가야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대자연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또한 영광 한빛 원전은 설비 이상으로 가동 중단 사태가 있었는데요. 방사능의 위협을 안고 살아야만 하는 상황,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방사능 오염 일본 수산물 반대 일인시위, 당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신청서: http://goo.gl/forms/nLcSjHu2AB

● 외교부 청사에서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
● 시간이 없어서 10분만 참여하더라도 환영합니다~
● 부담없이 참여해 주세요.

[당협] 2016년도 노동당 영등포당원협의회 정기대의원대회 소집공고

영등포당협규약 제6조⑥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2016년도 영등포당협 정기대의원대회를 소집합니다.

○ 일시: 2016년 3월10일(목) 오후8시

○ 장소: 영등포당협사무실

<안건>

안건 1. 2015년 영등포 당협 사업 평가안 확정의 건
안건 2. 2015년 영등포 당협 결산 및 감사 보고서 승인의 건
안건 3. 2016년 영등포 당협 사업계획안 확정의 건
안건 4. 2016년 영등포 당협 예산안 확정의 건
안건 5. 2016년 영등포 당협 회계감사 선출의 건
안건 6. 2016년 영등포 당협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안건 7. 기타

2016년 3월2일

노동당 영등포당협위원장 이용희, 정경진

[당협] 2016년도 노동당 강서당원협의회 총회공고

노동당 강서구 당원협의회 규약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노동당 강서구 당원협의회 2016년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1. 일시 : 2016년 3월 5일 토요일 14:00

2. 장소 :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강서구 공항대로 481 2층)

3. 성원 : 노동당 강서구 당원협의회 소속 당권자 (총회 개최일 현재 최근 1년간 당비 미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및 당우)

4. 안건

- 보고안건 1. 조직현황 보고

- 논의안건 1. 규약 개정의 건

- 논의안건 2. 2015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 논의안건 3. 2015년 결산 승인의 건

- 논의안건 4. 201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논의안건 5. 2016년 예산 승인의 건

- 논의안건 6. 총회 직속기관 선출의 건

2016. 2. 8.

노동당 서울시당 강서구 당원협의회

총회 의장 박예준(직인생략)

[연대] 여전히 계속되는 콜트콜텍 서울시당 연대의 날

(사진)

3월 1일 화요일 삼일절이지만, 콜트콜텍 서울시당 집중 연대의 날.

휴일이고, 화요문화제도 쉬는 날이라 그런지, 농성장을 찾는 사람도 다른 날보다 작더군요.

기타공장의 농성장답게, 간만에 본업인 작곡(비트만들기)을 했습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3/3(목)
3/4(금)
3/5(토)	[지역] 강서당협총회 14:00 @강서양천민중의 집
3/6(일)
3/7(월)	[시당] 시당운영위 19:00 @중앙당 회의실
3/8(화)	[연대] 서울시당콜트콜텍집중결합 @여의도농성장
3/9(수)
3/10(목)	[당협] 영등포당협대의원대회 20:00 @영등포당협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