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71호 입춘, 봄이 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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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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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호(2016. 2. 4)

[위원장칼럼] 입춘, 봄이 오는 소리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올 해 추위는 유난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진행 중인 콜트콜텍노동자들의 노숙 농성장에 한 두 시간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못이 날라와 부딪히는 고통이 느껴지더군요. 이제 이런 겨울도 말미에 봄이 온다는 입춘입니다. 절기라는 것이 신기한 것이, 묘하게 춥다하면 추워지고 따뜻하다 하면 따뜻해집니다. 이번 설 연휴는 우리 당원들에게 따뜻하면서 평등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한 해 준비를 할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가 연초부터 발표한 양대지침은 명확하게 노동조합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오래 전부터 연대해왔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 노동조합 주요 간부에게 징계가 떨어지거나,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소속 노동조합 간부는 재계약에서 배제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강력한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부의 지침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노동조합이 힘을 가진 곳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의 양대지침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이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한다고 믿는 듯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제나 정부의 입바른 듯한 개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부터 겨냥합니다. 그래서 더 약한 곳이 더 더 약해지도록 하고 인간이 인간 이하가 되도록 존엄성을 짖밟습니다. 노동당이 다양한 활동 중에서 싸움이 벌어진 곳에 전력을 다해서 함께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에게는 한번의 시도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생존을 건 투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고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면 다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싸움을 통해 미래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노동당의 정치라고 믿습니다. 당원들께서도 많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역시 봄은 올 모양입니다. 겨울이 깊어질 수록 봄은 가까이온다고 했습니다. 노동당은 새해에도 싸우는 사람들의 옆에서 봄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평등한 설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끝]

[논평] '노동없는 복지'의 그림자, 수당지급하라 했더니 근무시간을 줄이는 구청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목표다. 특히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시설 거주를 강요해왔던 지난 시기 장애인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립생활의 취지라면, 활동보조인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많은 복지제도가 그러하듯이 활동보조인제도도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운동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요구해서 얻어낸 결과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요구가 2002년에 서울시가 5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부분적으로 재정지원하면서 시작되다가 2005년에 이르러서야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겪었다.

현재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해 220점 이상 인정점수가 되는 대상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운용된다. 문제는 이런 중앙정부의 활동보조제도가 예산상의 이유로 1인당 최대 118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것도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인 1등급만 해당되고 4등급은 약 48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중앙정부-광역정부-기초정부로 분할해 지원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원체계가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중앙정부의 바우처, 광역정부의 지원금, 기초정부의 지원금 등 층층이 달라지는 고용조건에 처해 있었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들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급여기준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면서 생색을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지난 해 전국 229개 지방정부를 상태로 조사한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49,881명에 달하는 활동보조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8.17%인 43,985명이 여성이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97만원이었고, 평균적으로 월 13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활동보조 노동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 활동보조제도를 도입한 지방정부들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맞춰 편성한 '보건복지부 수가'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배경에는 활동조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2015년 활동보조제도 지침, 보건복지부>

실제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2015년 12월에 복지부 수가에 미달하는 지방정부 16곳을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행 법상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각급 기관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상급 기관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7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광진구, 송파구, 강서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등 7개에 이른다. 실제로 활동보조 노동자들은 현재의 고용형태와 노동시간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받는 이들이다. 따라서 법정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지역 기초정부들은 노동조합의 고발에 대해, 아예 지원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당지급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존 지원시간을 줄여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실상 밑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방식이다.

이런 행태의 문제점은, 활동보조 노동자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위해 장애인들이 받아야 하는 복지 정책을 줄인다는 데 있다. 복지정책 내에서 공존해야 하는 복지 노동자들과 복지 당사자들이 오히려 법정수당과 지원시간이라는 서로 다른 필요를 둘러싸고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만다. 이런 제도 변화를 예정한 곳이 서울시내 강서, 성북, 노원, 도봉, 송파, 광진 등 6곳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활동보조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권은 전혀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둘의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정부의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추가적인 조사와 관련 지침 위반 여부들을 면밀히 살펴서, '노동있는 복지'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끝]

[공지] 공직후보자, 지역당협임원, 대의원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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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동당서울시당 20대 국회의원후보선거 선거공고 ->http://seoullabor.tistory.com/926

[선관위] 강남서초당원협의회,서대문당원협의회,관악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공고

->http://seoullabor.tistory.com/927

[선관위] 노동당서울시당 당직, 대의원 보궐 선거 공고->http://seoullabor.tistory.com/928

[모집] 매주 수요일!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반대 1인시위에 동참해 주세요.

[모집]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반대 1인 시위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반대 1인 시위가 세종로 외교부청사 앞에서 매주 수요일 진행됩니다. 방사능 고위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원산지를 속이고 들어오는 고위험 수산물은 늘어나고 철저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습니다. 설 연휴가 가까워 오면서 늘어난 수산물에 일시적인 단속이나 측정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에서는 작년에 이어 시간이 지날 수록 무뎌지는 방사능의 공포,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반대를 위한 1인시위를 재개합니다. 많은 당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신청서: http://goo.gl/forms/nLcSjHu2AB

●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

● 시간이 없어서 10분만 참여하더라도 환영합니다~

● 부담없이 참여해 주세요.

[모집] 노동당서울시당 정기 대의원대회 준비단 모집

오는 2월 28일에 있을 정기 대의원대회를 함께 준비할 당원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대의원대회는 잊고, 기억에 남을 대의원대회를 만들어 주세요. 12일까지 구글 설문지를 통해 신청 받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http://goo.gl/forms/8QLnJkBvB0

[연대] 두개의 해고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와 티브로드 두개의 지역센터 노동자에게 해고통보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의 경우 성과가 작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만 해고하였고, 티브로드의 경우 조합활동이 가장 활발한 센터를 중심으로 센터 계약해지를 통한 해고였습니다.

이에 영등포당협과 서울시당은 이 두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 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앞에서 선전전 중인 조합원들과 영등포당협당원들)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중인 조합원들과 김상철 서울시당위원장)

[연대] 효자동 파리바게트 강제집행

1월 29일에는 오랫동안 건물주와 대치중이던 효자동 파리바게트에 용역들이 강제집행을 들어왔습니다. 이에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지역주민, 노동당당원들이 함께 막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자혁서울시당부위원장이 용역들의 폭력에 맞서다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구자혁부위원장은 당일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막아낸 오후 건물주와 상인분은 극적인 협상타결을 했습니다.

강제집행을 막아낸 맘상모분들, 주민분들, 당원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불과 2~3년전만 하더라도, 파리바게트는 동네상권을 비집고 들어오는 프렌차이즈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파리바제트 마저도 결국은 자기고용노동자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뇌진탕으로 인한 실신으로 병원으로 실려온 구자혁부위원장)

[행사] 총선기획토론회

1. 민주노총정치방침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특히, 총선연합정당을 통한 총선대응은 단순히, 한번의 총선돌파를 위한 논의가 아니고, 민주노총이 정치란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라는 오랜 고민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선연합정당이란 논의가 정치단체가 아닌,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오랜 투쟁으로 다져진 전략적 감각, 높은 정치적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선, 아무리 총선연합정당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강령은 있어야 하지 않나. 대중에게 보여줄 선명한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꼭 총선이어야 하나? 사실, 이런 논의는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야 했다. 그리고, 시기로 보면, 늦은감이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 총선논의, 지금은 조금 물러난 형태의 정치방침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정치방침에 대한 논의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현장에서만이 아닌, 정치적 활동에서 서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기본소득 워크샵
어제 당사에서 서울시당 총선전략워크샵 두번째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지난 1월 9일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된 총선종합계획의 정책의제 중 기본소득 입니다.

많은 쟁점이 있었지만, 기본소득 자체가 하나의 완결적이고 단일한 정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변화된 사회의 비전에 맞춰 기본소득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에 대한 설득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선거시기 공약은 그 자체로 정합성과 실현가능성이 정책 지향과 더불어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약으로서의 기본소득'과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은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구요. 무엇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원래 예고되었던 날짜에서 미뤄진 탓에 조정하기 힘들었을 텐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후속 과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추가 사업들을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