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67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7호(2016.01.04)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며-다른 서울을 위한 ‘서울플랜’을 제안합니다
달력의 숫자가 하나 바뀌었을 뿐이지만, 매년 새해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를 ‘상징’을 좋아하는 인간의 특징에서 이유를 찾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새해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됩니다. 서울시당 역시 연말 사무처 워크샵을 통해서 한 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새해 사업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2월 대의원대회까지 사업의 얼개를 가다듬고 운영위원회, 당협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과제는 ‘가시적인 변화의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가 현재의 서울에 비교해 가지고 있는 거리감을 좀 더 좁히기 위해서는 작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다른 서울’의 대강이 잡혀져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첫번째는 홍대앞 임차상인권리상담소 등을 확장하여 ‘대안상권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소유권 중심의 기존 사회적 연결망 대신 임차인을 중심에 놓은 새로운 연결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보와 자원을 임차인에게 직접 연결하는 정책/조직 사업을 맘상모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마을사업의 급진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지역을 매개로 우리가 그동안 내세웠던 주치의 제도의 도입, 공동주택관리를 통한 지역생산선순환 구조의 마련 등을 구상하고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상교통’의 전면화입니다. 당장 무상교통의 첫단계가 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당의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준비되어온 버스공영제운동본부 사업을 본격화하고, 이용자모임 등 기존 이해관계를 뒤집을 만한 자체 역량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의 총선을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한 당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임차인문제-생산중심의 마을사업-무상교통 등을 관통하는 ‘노동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각종 정책에서 주변화되어 있는 노동의제 특히, 생산구조를 관통하는 지배구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은 작년 내내 서울시당의 주요 사업에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었던 입장입니다. 작년에 냈던 논평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새롭게 발행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제별로 찾아 읽다 보면 노동당이 서울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서울의 상은 단 하나의 절대 반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현실에서 조탁되는 관점들을 엮고 꿰어 놓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정치현실에 대응하는 기민한 돛대와 함께 배의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튼실한 닻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대안 서울’을 위한 항해를 떠납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해적왕이 됩시다.
2015 노동당서울시당 논평모음
노동당서울시당의 2015년 활동을 정리하고, 2016년을 준비하는 의미로 2015년 논평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논평제목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책뷰어로 보실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2015 노동당서울시당 오늘의 논평 전자책파일 다운받기- http://goo.gl/Z7Fg8k
* 각종 전자책뷰어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2015 노동당서울시당 오늘의 논평 PDF파일 다운받기- http://goo.gl/ih8jKo
* PDF뷰어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1. 인권
[논평] 서울시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불허, 서울광장 사유화인가 성소수자 혐오인가
[논평] 취사선택하는 '문자전광판',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소통의지가 무색하다
[성명] 제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2. 노동
[논평]버스중앙차로 노동자들의 서울시 농성, 서울시의 무딘 노동 감수성을 보여준다
[논평] 공무직 전환을 선택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옳다
[논평] 서울시, 생색내기 노동정책보다 차별없애는 좋은 사용자부터 되어야
[논평] 컨설팅 중독 서울시, 역주행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정책
[논평] 서울시-자치구 생활임금 협약, 생색내기에 머물러선 안된다
[논평] 한남운수 해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람특별구' 내세운 관악구청의 모순
[논평]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엔 '정부지침' 탓, 감사받을 땐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단체장 곶감인가?
[논평] 노동자 떠보기로 일관하는 다산콜센터 직영화, 이것이 서울시 노동철학인가?
[논평] '다산콜 공단편입 일방통보'에 군색한 서울시의 변명, 그러니까 시장이 나서라
3. 환경
[공동논평] 식탁안전을 외교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일본산 수산물 금수 해제시도 중단하라
[논평] 풍납토성 복원을 둘러싼 갈등, 주민과 복원원칙의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논평] '첫 단추' 잘못 꿴 서울역고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논평] 현대차 115층 빌딩 건축계획, 제2의 롯데월드 사태 될 수 있다
[논평] 오히려 후퇴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사능안전급식 정책, 15년 예산은 ‘0’원
[보도자료] 예산 탓에 방치된 학교 유해물질 인조잔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주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논평] 개발사업으로 전락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말장난은 그만 두자
[논평]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누구의 정원이 될 것인가"
[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
[보도자료]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소멸 위기에서 지켜져야 한다
[보도자료]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1만인 서명 돌입
[논평] "한강 좀 내버려두라"_박원순의 '오세훈'식 한강개발계획에 부쳐
[보도자료] <청계천10년, 잊혀진사람들>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논평]"누가 이익을 보았는가?"-청계천복원 10년을 되돌아 본다
[논평] 서울역고가 차량통제, 이제야 보행고가냐 철거냐의 시작이다
4. 주거
[논평] 법원결정 무시한 강남구청의 구룡마을 철거, 만시지탄이다
[논평] 방향 잘 잡은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플랜', 관건은 디테일이다
[논평] 그의 100일을 기억한다, 가락시영재건축 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배옥식 가족조합원
[논평] 뉴타운·재개발 정책, 다시는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되었나?
[보도자료] 206일을 넘어서는 송파 가락시영재건축사업에 대한 비리수사 촉구 1인시위
[논평]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서울리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SH공사부터 바뀌어야 한다
[논평]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 "주민이 결정하고 공공이 지원하도록 해야"
[보도자료]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재건축비리 수사를 촉구한 '이 사람'을 봐주십시오
5. 생활
[논평] 노점 위에 군림하는 이마트와 롯데의 '고사작전'을 고발한다
[논평] 결국 밀려난 풍물시장 노점들, 관리센터와 중구청의 짜고치기가 멋지다
[논평] 상생합의안 내팽겨치고 구청장 외유 중에 노점철거한 노원구청, "홍준표나, 김성환이나"
[논평] 서울의 노점은 공안위협 세력인가_노원경찰서와 노원구청을 규탄한다
[논평] 기울어진 법행정 보여준 노점상인 김정모 구속수사
[논평] 이랬다 저랬다하는 노점상 정책, 서울시와 중구청의 도가 넘은 편의행정
[논평] 노점상인 김정모 지회장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기습적인 가스요금인상안의 물대위 보류, 사필귀정이다
[논평] 변죽만 울리는 대학생학자금대출 해법, 등록금 인하가 우선이다
[논평]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에 주목한다_탈시설자립주택 농성과 노숙인 추모제에 부쳐
6. 상가임차인
[논평] 5년 만에 가든파이브서 내쫒기는 청계상인들, 서울시의 정책실패를 전가하나
[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현대백화점아웃렛 유치, 시민감사 청구합니다
[보도자료]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아웃렛 유치, 시민감사 접수했습니다
[논평]마포, 강남에 이어 경리단 길까지 불거진 상가세입자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논평] 가든파이브 관리단 선거, SH공사의 '토사구팽'인가 '책임강화'인가
[보도자료] 특혜소지 있는 남대문정비계획 변경, 쫒겨나는 세입자들
[논평]'상가권리금 양성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환영한다
[논평] 서울시와 SH공사의 황당한 '가든파이브' 매각 방침, '행정먹튀' 하나?
[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보도자료]상인내쫒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규탄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정책실패' 책임없고 상인에게만 부담전가, 가든파이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논평] 60억원 물어주고 현대백화점아웃렛 들이는 가든파이브, 책임과 절차는 어디있나?
[논평] 가든파이브 정책실패 공개토론회 거부, 유감스럽다
[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논평] 상인대표가 상인들을 쫓아내는 부조리극,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
[논평] 가든파이브 상인들의 '청년희망펀드' 기부, 만들어진 미담이다
[논평] 예정되었던 가락시장 현대화 계획의 실패, 가든파이브 뒤 따를까 걱정된다
[논평] 결국 검찰로 가는 가든파이브 청년희망펀드, 사필귀정이다
[논평] 저쪽에선 상생협약 이 쪽에선 나몰라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진의는 뭔가?
[논평] 봉이 되고 있는 SH공사, 엔터식스 뒤치닥거리까지 맡았나?
[논평] 약자들의 법을 만들어가는 맘상모 상인들의 싸움을 지지한다
[논평]"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확인한 홍대앞 삼통치킨 강제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논평] 진일보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논평]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사장을 둘러싼 난장판,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묻는다
[보도자료] 홍대 앞에서 진행한 상가임차인상담소 1년 결산을 진행합니다.
[논평]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동의 철회 안돼, "법으로 하던가" 몽니
7. 교통
[논평] 2년마다 교통요금을 올린다는 서울시, 원가정보부터 공개하라-'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쳐
[보도자료] 대중교통요금 '2년마다 인상'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논평] 스텝꼬인 지하철9호선, 1단계 '민자사업'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원인이다
[논평] '교통요금 원가산정'에 대한 서울시의 견강부회를 비판한다
[보도자료] "요금인상보다 제도변화가 우선이다", 버스공영제를 위한 토론회 개최
[논평] 시민에게만 부담 전가하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반대한다
[논평] 경전철 사업자를 위해 차등요금제 한다는 서울시와 요금인상 거수기로 전락한 서울시의회, 시민은 안중에도 없나?
[논평] '묻지마'식 교통요금안 통과 안된다-23일 시의회 본회의에 부쳐
[긴급논평]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못하면 시민이 하겠다 - 대중교통요금인상 결정에 부쳐
[보도자료] 부당한 요금인상 막기 위해 시민이 움직인다
[논평] 노약자석, 장애인석에 대한 고려없는 지하철3호선 '달리는 도서관' 계획
[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교통요금 조정절차 개선을 위한 <시민배심원형 공청회>를 제안한다
[논평] 시민공청회 제안, 메르스 사태에도 '내부용' 교통요금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건가
[입장문]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인상 공청회 무산에 대한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
[보도자료] 물가대책심의위의 교통요금 심의 보류를 요구하는 직접행동 실시한다
[긴급논평] 교통요금인상안 물대위 통과, 기뻐할 일 아니다
[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8. 행정
[논평] 서울시 참여예산, 제2의 성북구청 막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다
[논평]사회투자가 부족한 원인에 눈감은 서울시, 유감이다
[논평] 정보공개와 사전예방을 우선한 서울시의 메르스 대책, 박원순 시장이 옳다
[논평] 재선시장 박원순의 1주년, 표류하는 소통과 개혁을 우려한다
[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서울시 추경안 분석 보고서 발행_"1000억원 지방채 필요합니까?"
[논평] 유령단체 현수막은 놔두고 '강남독립' 비판한 현수막만 떼는 강남구청, 행정사유화 심각하다
[논평] 새롭게 발표된 서울시 청년보장정책, '우일신又日新'이 관건이다
[논평] "도대체 어떤 맥락에 화를 내야될 지 모르겠다"_강남구청의 '현수막' 행정에 대해
[보도자료] 노동당 강남서초당협, '집회방해' 혐의로 강남구청 고발장 접수
[논평] 막장으로 치닫는 2016년 서울시예산, 서울시의회가 풀어라
[논평] 예산처리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도 사과않는 참 염치없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