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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비례대표는 정말 불필요할까(2015.11.23)

월, 2015/11/23- 13:50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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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정말 불필요할까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진통을 겪고 있다.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비례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지위나 역할이 모호하다 보니 선거구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협상용’이 되곤 한다. 비례대표는 정말 불필요할까.
[427호] 2015년 11월 16일 (월) 11:05:28사회·정리/ 이오성·김동인 기자  [email protected]

<시사IN>과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례대표 무용론이 얼마나 타당한지 묻기 위해 정치학자와 현직 정치인의 대담을 마련했다. 팟캐스트 <정치생태보고서>를 진행하고 있는 서복경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와 비례대표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1월9일 만났다.

예방의학 전문의 출신인 김 의원은 올해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의료 사회정책 비례대표로서 제구실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선 비례 의원이지만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서 박사는 선거제도 개혁과 비례대표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온 정치학자다.

학자는 이상을, 정치인은 현실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정치인은 현실 정치를 예로 들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학자는 유권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점진적인 개선을 주장했다.



기사 보기: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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