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민주주의국민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진행

[소식] 민주주의국민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진행

- 8월 11일 오전 11시

-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2호

- 주요참석자: 함세웅 상임대표(안중근기념사업회이사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상임대표)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이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상임대표),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재승(전 대한변협 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김병태(전 건국대학교 교수), 윤원일(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운회 위원장), 강병기(민주수호 공안탄압대책회의 대표), 김하범(민주행동 운영위원장), 양춘승(민주행동 전략위원장) 등

민주주의국민행동(민주행동)이 8월 11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거제도 개편이 8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선거제도와 관련한 총의를 모으고 있지만 정치적 득실계산에 몰두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혁은 여야의 정치적 득실로 결정될 일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이다.

이에 민주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모두발언 요지(함세웅 민주행동 상임대표)

민주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합의제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사실을 왜곡을 하고, 새정치연합은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 역시 흥미 위주 보도로 핵심을 놓치고 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결과 43%의 지지를 받은 새누리당이 160석의 의석을 차지해 53%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일당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30여% 지지율을 받은 새정치연합도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졌다. 지역에 기초를 둔 양당구도를 깨고 영남과 호남의 일당독주를 깨기 위해서는 합의제 민주주의, 비례대표제 확대가 답이다.

제헌국회 당시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했다. 또 OECD 가입국들도 평균 10만명 당 1명 정도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5천만 인구에 따라 국회의원 500명 정도가 있어야 함에도 언론과 새누리당은 그저 숫자 늘이기로만 폄하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은 5200억 정도로 국가 예산의 0.07%정도다. 나머지 99.93%의 예산 통제를 위해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필요하다. 국정원의 공식적인 예산이 4700억원인데 특수활동비를 포함하면 1조 2천억원이 넘는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이 엄청난 예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나 언론은 별 문제 삼지 않는다. 중앙정보부로 출발한 국정원의 해킹 난도질에 바로 이러한 예산이 쓰였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유리한 현행의 틀을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3월부터 논의한 내용의 진전이 없는 것이다.

민주행동은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 전문가 등의 뜻을 모아 오늘 이 회견 자리 마련했다. 양당구도, 일당독재를 깨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참된 민주주의와 통일 정치실현을 역설하고자 한다. 민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 비례대표제 확산과 국회의원 정수 500명 확대의 뜻을 밝힌다.

■ 기자회견문

‘다수제 민주주의’의 모순과 ‘합의제 민주주의’의 합리성

지난 7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김상곤위원장이 5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각 당의 의석 비율은 국민의 지지율과 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43.3%였는데 현재 국회의원수는 160여 명으로 53%가 넘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 모순을 개선하자는 것이 혁신안의 핵심인데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은 이를 왜곡하여, 국회의원 증원 문제는 부차적인데도, 핵심은 제쳐놓고 이를 반혁신적 제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반응을 보니 혁신안은 참으로 신선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합의제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제도입니다. OECD의 대부분 국가는 이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독일식의 정당 명부제가 더욱 친숙합니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투표율 곧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회의원의 수가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제도는 ‘다수제 민주주의’, 곧 승자 독식으로 미국식 선거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선거구제도는 승자 쪽의 투표만 유효하고 낙선자 지지표는 모두 무효표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지역에서 54.7%의 득표율로 무려 94.0%의 의석을 차지했고, 민주통합당은 호남지역에서 53.1%의 득표율로 전체 86.3%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 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 즉 1인 1표의 원칙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2001. 10. 25. 2000헌마92)고 판결했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선거와 1인 1표의 가치를 왜곡하는 위헌입니다.

지역감정을 이용한 적대적 정치제도 청산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2:1이라는 득표 의석간 비례성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한다면 영호남의 의석수가 더욱 합리적으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호남에 기초한 현재의 양당 구도를 깨고 무엇보다도 영남에 기초한 일당독재를 타파하여, 건실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은총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수를 5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합니다. 제헌국회 당시 10만명 기준으로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렇다면 5천만명 시대에서 500명 국회의원이 합리적이고 유럽의 기준과도 비슷합니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는 지역주의에 안주한 무능한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연유한 것이며, 정당의 가장 큰 기득권은 영호남을 분할하여 정치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정책 대결보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지역감정으로 당선이 보장되는 적대적 공생 정치의 결과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독점적인 정치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독재를 유지하는데 가장 유리한 정치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으로 민주주의 실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를 복원함으로써 청와대 중심의 행정부 독재를 끝내고 균형과 견제라는 진정한 3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예산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포함한 국회사무처 인건비는 2,667억원 정도로 국가예산의 0.07%입니다. 정부예산 99.93%에 이르는 375조원의 사용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일당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권력을 나누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300명보다 500여 명 국회의원이 정부권력을 감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합의제 민주주의’의 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야 정당에게 다음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루빨리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합니다.

둘째, 제헌의회에서 합의한 인구 10만 명에 1인 기준으로 의원 수를 500명으로 증원해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꼭 수개표를 시행해야 합니다.

2015년 8월 11일

민주주의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