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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실태와 개선방향

금, 2015/07/10- 15:0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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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보고서 - 김유선(2011),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 의 제7장 제2절을 업데이트하면서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올해 토론회에서 몇 차례 발표했으며, 2016년 최저임금 액수가 결정된 뒤 새로이 찾는 분들이 많아 이 곳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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