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15 오늘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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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동칼럼]공무원연금, 하후상박이 해법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42048435&code=990308

공무원연금 개혁이 링 위로 오를 채비를 마친 모양이다. 이번주에 안전행정부가 당정협의 형식으로 정부안을 제시하고, 투쟁기금 200억원을 조성한 공무원들은 다음달 1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 마주 보고 달리는 두 기차인가? 오히려 나는 지난 한 달간 논란에서 해법을 향한 공감대가 생기는 걸 주목한다.

[국민일보] [사설] 국감에서 허위보고한 감사원 국방부 국토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14086&code=11171111&cp=nv

우리나라 국정감사의 고질(痼疾)을 꼽자면 대안 없이 호통만 치고, 소위 ‘묻지마식’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과 함께 피감기관들의 잦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미덥지 못하더라도 국정감사장에서 행정부가 허위보고를 하는 건 입법부는 물론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그럼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