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17 오늘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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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사설]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예산·법제화 함께 가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16492&code=11171111&cp=nv

정부가 민간기업의 기부를 받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직장 어린이집의 남아도는 정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여성 고용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은 한마디로 고육지책에 가깝다. 취업모(워킹맘)의 자녀 돌봄 서비스 확충이 시급하긴 한데 돈은 없으니 민간기업의 자금과 시설을 빌리고, 공공부문에서 단시간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곁가지 대책으로 일자리 늘리기는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중앙일보] [사설] 비리·부실로 구멍 뚫린 무기체계 대수술 필요하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17/15711594.html?cloc=olink|article|default

고장이 없고 작동이 정확해 현장에서 신뢰하고 쓸 수 있는 무기체계를 군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 확보의 필수 요소다. 하지만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장은 부끄럽게도 우리 군의 부실 무기체계 폭로장으로 변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특히 9000억원을 들인 구축함 율곡이이함은 바닷물 유입을 막는 마개가 제대로 없어 적 어뢰를 속이는 기만탄 24발 가운데 18발이 부식됐다. 이 때문에 이지스 전투시스템을 갖춰 적기와 미사일 공격도 막을 수 있는 첨단 군함이 지난 2년간 구식 어뢰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6개월간 80차례나 고장 난 고속정과 호위함의 레이더, 대공표적을 탐지·추적할 수 없는 20㎜대공벌컨포, 북한의 최신형 전차의 장갑을 뚫을 수 없는 대전차무기 등 부실과 허술함은 끝이 없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