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산정 원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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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산정 원칙이 없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22024004

국회 정책연구기관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무시한 채 원칙 없는 기준을 잣대로 삼아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0년(1986년 도입) 가까이 된 지방재정 정책이 제 기능을 못할 때에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서울신문 10월 1일자 27면>에 동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