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 불투명
오늘부터 본회의 …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이견 못 좁혀
인천일보/ 215.5.11./ 신상학 기자
5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개원하지만 여야의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돼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여야 합의안을 놓고 당청 간 시각이 엇갈리는데다 강성의 야당 새 원내대표 선출로 인해 쉽지 않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열어 해묵은 난제를 풀어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회동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등에 뜻을 같이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2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가 모두 합의한 안이 그대로 존중되고 시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지켜져야 될 최소한의 합의를 여야가 지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4월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으면서 수월하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4월 국회 처리는 수포로 돌아갔다.
관련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궁지에 몰려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불가 방침을 밝힌 청와대 발표와 합의 파기의 책임부터 지라는 야당의 공세에서 중심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 논의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표하면서 새누리당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라며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율 인상문제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청와대가 개입해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당정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한 여야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깼다"며 이날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국회에 지침을 내리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더 나아가 이번주 중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 최근 공무원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방식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며 질타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중심으로 진위여부를 따진 뒤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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