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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다한 월성 1호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사 32:16-17)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상업운전이 개시된 원자력 발전소로, 2012년 11월 20일로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하고 3년째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재가동 여부에 대한 긴 시간의 회의 끝에 2월 12일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는 이미 5,600억 원이 투자되어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했고, 재가동을 하는 것이 신규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발전소를 짓거나 다른 에너지원을 찾는 것보다 노후 원전을 재가동 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해야한다는 주장과, 노후 원전 재가동이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월성 1호기와 같은 유형의 캐나다 젠틸리 2호기가 수명 연장으로 4조원의 비용이 필요하여 연장을 포기한 것과 비교해 보면 이 주장도 어폐가 있으며, 재가동이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에도 여전히 전문가들의 반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경제성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성과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한수원의 해킹사태로 인한 발전소의 보안과 안전의 문제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원전 재가동에 따른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견은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분분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수로 형태인 월성 1호기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위험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월성 1호기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갑상선암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월성 1호기에는 52회의 정전, 정지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으며, 부품 납품비리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하나하나가 일어날 때마다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원전 재가동에 의한 수익조차 보장되지 않는 시점에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한다는 것은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위험부담일 뿐입니다.
지금 월성의 주민들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반경 914m 제한구역과 접근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부담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생산된 전기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성 1호기로 인한 피해와 불편, 불안감은 월성 주민들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 원전의 폐쇄는 월성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노후 원전의 무리한 재가동을 중지하기를 요구합니다.
-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 불안감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줄이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힘써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월성 주민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2015년 1월 29일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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