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불법 사업주 처벌 정권 눈치보나”

     대전고등법원이 노조파괴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는 노조의 재정신청을 여섯 달 째 외면하고 있다. 통상 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해 석 달 안에 결과를 내야한다. 유독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시일을 끌고 있다. 이에 노조는 12월24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재정신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전규석 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노조파괴, 반노동 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다. 사법부는 박근혜 정권을 눈치를 보지말아야 한다”며 “노조는 올해 안에 재정신청 수용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권과 자본, 검찰과 재판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