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관련 국민운동본부 출범 및 토론회 자료 공유합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 부문이 아닌 보육 예산으로 인해 은행빚을 얻어 사업 집행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무상 보육 공약을 냈는데, 그 예산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였고, 내년 예산에서는 정부 예산 중 무상보육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는 무상보육의 의지가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