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거짓으로 작성된 삼척핵발전소 유치 서명부!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전면 백지화해야

거짓으로 작성된 삼척핵발전소 유치 서명부!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전면 백지화해야

삼척 핵발전소 유치 서명부 발견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96.9%의 삼척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에 동의한다며 제출한 ‘유치 서명부’가 어제(8일) 확인되었다. 그간 이 ‘유치 서명부’는 국회, 청와대, 산업부 등에 제출되었다고 알려졌으나, 그 실체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발견된 서명부를 보니 삼척 주민들의 뜻이라며 제출된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다. 아예 서명이 없이 O 표만 되어 있는 것, 같은 필체로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져 있는 것, 주소란엔 동일하다는 뜻의 “ 표시만 가득한 것들로 5만 7천여명의 서명이 작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수차례 지적해 왔던 것처럼 삼척 핵발전소 유치과정은 부실 그 자체였다. 당시 유치과정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한수원의 독자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었고, 사후에 정부가 이를 추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는 근거도 알수 없는 설문조사와 서명부로 대체되었고, 약속했던 주민투표는 진행되지도 않았다.

그랬던 삼척 주민투표 유치과정의 실체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마침 오늘(9일)은 삼척주민들의 유치 철회 주민투표가 있는 날이다. 뒤늦은 일이지만, 삼척 주민들의 제대로 된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주민투표는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오늘 진행되는 주민투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핵발전소 건설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 절차는 무효로 처리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는 영덕 핵발전소 건설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선거공약에서 ‘주민수용성’을 핵발전소 건설의 주요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삼척, 영덕 핵발전소 부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진행된 바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엉터리 서명부와 엉성한 제도로 지정된 삼척, 영덕 핵발전소 부지선정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 정의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지키고, 삼척, 영덕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길임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4.10.9.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