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삼척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 이제 삼척을 넘어 영덕까지,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9일 삼척에서는 원전 유치찬반 투표가 진행되었다. 주민투표명부 등록자 42,488명 중 28,868명인 67.9%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 중 85%가 신규 핵발전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결과는 핵발전소에 대한 삼척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그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핵발전 정책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9일 진행된 삼척 주민투표는 정부의 핵발전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화두를 던졌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더 이상 주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주민투표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민주적 기재다.
삼척은 지난 30여 년간 신규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이 거론될 때마다 정부의 결정에 싸워왔다. 2010년 김대수 전 시장이 조작된 서명부로 또다시 유치신청을 하는 등 심각한 갈등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10.9 주민투표를 통해 또다시 ‘현명한’ 의사표현을 이루어 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0일, 산업부는 ‘국가사무’에 대해 주민투표가 진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핵발전소 건설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원전-지역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핵발전소 건설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이루어져야 하며 삼척 주민 85%의 반대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임을. 또한 핵발전소 건설이 지역경재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울뿐인 말인지를. 실제로 2010년 영광군에서 발표한 ‘원전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역의 농축수산업분야에 이미지 하락에 81%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축산업 소득증대 영향에도 ‘그렇지 않다’가 96%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척에서 진행된 주민투표는 지역 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것은 지금 삼척에만 국한되지 않고, 같은 신규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영덕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일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 청원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같은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앞으로 지역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삼척 주민투표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여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 영덕에 불어오는 신규핵발전소 반대 목소리 또한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가 비단 삼척과 영덕 주민만의 의사가 아니며, 전 국민에게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우리 사회의 탈핵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에너지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