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고리 1호기 2차 수명연장, 정부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 즉각 중단하라!

수순 밟기에 들어간 고리 1호기 2차 수명연장,

정부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 즉각 중단하라!

고리 1호기 예비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사실상 2차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에 의뢰한 고리1호기 예비안전성평가 결과 2차 수명연장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내년 6월까지 수명연장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한수원은 이번 예비안전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 수차례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예비안전성평가 결과는 고리 1호기 2차 수명연장을 위한 첫 발을 뗀 셈이다.

고리 1호기 2차 수명연장은 그동안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고리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가지 모두 한목소리로 2차 수명연장에 반대했다. 부산, 울산 등 인구 밀집지 인근에 위치한 고리1호기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너무나 크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 특성상 사고 위험성과 안전 여유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함께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성과 국민의 뜻을 수명연장 절차에 제대로 담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주장해 왔다. 현행 제도는 핵산업계를 중심으로 매우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안전성만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수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아직도 심사 중에 있고,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는 고리 1호기 2차 수명연장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정권의 결단이다.

이러한 각종 제도의 불합리함은 빠르게 바뀌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낡은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무엇보다 국민 안전이 먼저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작 정책 수행과정에서는 국민 안전은 언제나 뒤로 밀리고 있다.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보다 국민 안전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현재 불합리하고 단편적인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를 바꾸는 것과 함께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2014.11.13.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