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하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는 20-30km까지 한수원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가 비상계획구역을 20km로 정할 것이라는 방침이 알려져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발전소 비리와 사고은폐, 해킹사건 등으로 핵발전소로 인한 위협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방재훈련은 "알아서 대피하라"로 결론이 나고, 방재구역 역시 정부가 정한 가장 최소의 수준으로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시 '핵발전소에서는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느다'는 망발을 하였다지요.
부산시와 정부 당국이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식장애'를 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늘 기자회견문과 사진입니다.
<부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 수립하여 시민안전수호에 최선을 다하라!>
부산시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원전 마피아의 비리가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러한 시도는 더욱 절실해졌다. 국가의 재난 대비 능력에 대한 불신, 위험한 핵발전소를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비리를 일삼는 원전 마피아에 대한 불신이 더해진 까닭이다. 부산시도 지난 5월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핵발전소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지역에 필요한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중에 있었다.
그 일환으로 부산시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광역차원 원자력 안전·방재체계 구축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그 동안 국가가 독점해온 해발전소 시설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핵발전소의 안전운영 감시 체계와 방사능 방재 대책을을 광역 차원에서 어떻게 구축할지가 용역의 주제였다. 이 보고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광역차원 방사능 방재대책 논의의 내용중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비상계획구역의 범위였다. 핵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사고의 광역성을 고려하여, 핵발전소 주변 20~30km 범위 사이에 설정하도록 법제화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대피방법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구역을 말한다. 용역사인 NEP컨설턴트㈜는 법에 있는 구역의 최소인 20㎞를 제안하였다. 용역사가 든 20㎞의 이유는 인구였다. 5~20㎞ 이내 거주 인구는 42만 5천여 명, 30㎞까지 넓혔을 때 인구는 373만 명에 이르고 이는 현재의 부산시의 행정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핵발전소 사고 시뮬레이션 결과였다. 20km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만큼 보수적인 범위이지만 차후 재원과 인력이 확보된다면 점차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누구를 위한 방사능 방재대책인가?
얼핏 보기에 이번 용역 결과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 이대로 부산시의 방사능 방재대책에 적용될 경우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것이다. 부족한 부산시의 행정력을 우선 고려하였다는 발표가 우리를 염려케 한다. 이는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행정편의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앞에서 밝힌 수치에서처럼 방재대책의 수혜자인 부산시민의 대부분은 20km 바깥에 거주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대도시라는 여건이 방재대책을 철저하게 세우는데 필요한 동인이 되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선 곤란하다. 진정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는 부산시라면 당장의 행정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30km, 아니 30km 이상의 구역을 장기계획이라는 이름 아래에 반영하여 방재대책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점차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기약 없는 약속을 무책임하게 하기 보다는 핵발전소 주변 지역으로서는 유래가 없는 부산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단의 방재 대책과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
과학적인 근거로 든 핵발전소 사고 시뮬레이션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사고지로부터 50km이상 방사능 물질이 확산된 과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경험, 얼마 전 공개된 기상청의 고리 핵발전소 사고 시뮬레이션 결과 등, 이번 용역과는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 예를 고려하지 않고 20km로 발표한 근거를 신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학자나 기술자와 같은 전문가들의 진심과 성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능력에 있어서는 현대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맹점으로 인해 염려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밝혀진 고리 핵발전소 주변의 평균보다 높은 갑상선암 발병율의 원인으로 핵발전소에서 나온 각종 방사선 폐기물 말고 다른 것을 의심하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핵발전소에서 기준치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한다는 등의 불법적인 일을 몰래 해왔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규범을 준수했지만 이런 결과가 발생하였다. 과학이나 기술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방재대책 또한 그 결정과정에 방사선 방호기준을 근거로 한 시뮬레이션에 행정학등의 여러 사회과학적인 학문이 더해지겠지만, 수혜자는 시민인데다 직접적인 관리나 적용대상이 건강과 같은 사물이 아닌 사람 그 자체이므로, 갑상선암 문제보다도 더욱 인문학적, 정치적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부산시의 방재대책은 이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분발을 촉구한다.
현재 핵발전소가 있는 4개 지역에서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중에 있다. 특히 한빛 핵발전소가 있는 영광지역은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역과 비교하여 인구도 적고, 방재와 관련한 기반도 부실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반면에 부산시는 원자력 안전실이라는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핵발전소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배치한 인원만도 8명이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방재 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비상계획구역의 범위 외에도 의지박약과 성의 부족은 다른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달 말 실시된 올해의 마지막 방사능 재난대비 연합훈련은 최근 있었던 강평회에서 혹독한 평가를 면치 못하였다. 통신의 마비등을 예측한 비상시임을 설정하였음에도 훈련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 핸드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못해 소개 훈련중인 주민, 훈련을 참관하는 참관인 모두가 교통수단을 놓치고 마는 등의 난맥이 지적된 것이다. 지금으로선 핵발전소 사고가 난다면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어 보인다. 부산시는 방사능 재난으로 부터 400만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설정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대책수립의 첫 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부산시는 방사능 재난으로 부터 400만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설정하라!
1. 부산시는 방사능 재난으로 부터 400만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하라!
2014년 12월 29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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