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규 핵발전소 영덕 몰아주기, 모든 핵발전소 수명연장. 765kV 초고압송전선로 추가 건설? 최악의 전력계획, 최고의 밀실행정!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장관 보고 보도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신규 핵발전소 영덕 몰아주기, 모든 핵발전소 수명연장

765kV 초고압송전선로 추가 건설?

최악의 전력계획, 최고의 밀실행정!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장관 보고 보도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 전력계획)을 확정짓겠다는 산업부 차관의 발언 이후, 7차 전력계획에 담길 발전소·송변전 시설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7차 전력계획에 대한 어떠한 언급없이 내부적인 계획만 추진하고 있다.

그러던 중 오늘(16일) 일부 언론이 7차 전력계획안이 장관에게 보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삼척에 짓기로 했던 삼척(대진) 핵발전소 2기를 유보하고, 영덕에 2029년까지 4기의 핵발전소가 신규로 건설될 예정이며, 2029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핵발전소 9기를 모두 수명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계획이 추진되면 울진~수도권 남동부로 향하는 200km 길이의 765kV 초고압송전선로 건설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7차 전력계획의 많은 논쟁꺼리를 놓고 볼 때, 이와 같은 안은 단연 최악의 선택이다.

최근 전력수요 증가율이 급감하고 있고, 2020년대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등, 그간 6차 전력계획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GDP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GDP가 늘어남에도 전력수요 증가율은 줄어드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기존 전력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노후 핵발전소를 모두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모두 추진하는 안이 나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를 사회적 갈등으로 몰아넣는 길이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발전소와 송전탑으로 우리 사회는 많은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전기가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되는 발전소와 송변전설비는 해당 산업계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줄 뿐이다.

2020년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동결하고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탈핵의 길로 우리사회가 접어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 기회를 맞아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간 정부는 ‘7차 전력계획 상반기 확정’이라는 시한만 발표했을 뿐, 전력계획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정부 계획이 이렇게 언론의 특종 보도로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정부는 7차 전력계획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갈등을 줄이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고 정의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2.16.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