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재처리에 대한 허황된 꿈을 버려라!
파이로프로세스 R&D, 해외위탁재처리, 우라늄 20% 농축 등 내용 포함?
국민의사 수렴 한 번 없이 핵산업계 이해를 쫒아 진행된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협정문 전문 공개, 국회 비준과 공개 토론 등 기본적인 절차 밟아야
한미원자력협정 가서명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오늘(22일)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타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한미원자력협정 논의가 일단락되고 한미 양국이 가서명을 통해 내용을 확정지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정확히 어떤 내용에 합의했는지 합의문 전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10여페이지에 불과한 보도자료로 그 대략적인 내용만을 짐작할 뿐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1년부터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한미 공동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 파이로프로세싱 활동의 “추진 경로(고위급 위원회)”가 마련되었고, △ 20% 미만의 우라늄 저농축에 대한 “추진 경로(고위급 위원회)”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 해외 위탁재처리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협력 방식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정부가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에서 ‘고위급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대폭 보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파이로프로세싱, 사용후핵연료의 해외위탁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간 수차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계획을 ‘헛된 꿈’이며 ‘위험한 꿈’이라고 비판해 왔다. 겉으로는 핵발전소 수출이나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핵무기 개발을 꿈꾸는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인정해달라고 할 때 흔히 쓰는 ‘핑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시각 때문이다. 이들 계획은 동북아지역의 긴장감을 높이고, 수없이 많은 연구개발비로 경제적 부담만 떠안기는 ‘늪’과 같은 계획이다. 1970년대 미국이 경제성을 이유로 파이로프로세싱 계획을 중단한 것도, 많은 국가들이 핵연료 재처리를 중단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재처리 같은 핵산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정말 이런 계획이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들인가? 동북아 안보, 경제성,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이런 계획은 우리 국민에게 전혀 이롭지 않은 계획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한미 양국이 가서명한 협상문 전체를 공개하고, 정부가 그 협상문에 대해 국회 비준과 공개토론 등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 그간 외교부는 한미원자력협정은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하다며, 국회 비준까지는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국회 비준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하며, 1970년대 기존 한미원자력협정도 국회 비준을 거친바 있다. 우리는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의 ‘허황된 꿈’이 제대로 밝혀지기 바란다. 그리고 핵산업계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핵정책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2015.4.22.
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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