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7차 전력계획, 밀실 논의 속에 빈껍데기 국회보고? 산업부는 한수원 뒤에 숨지 말고 고리 1호기 폐쇄하고 영덕삼척 핵발전소 백지화하라!

7차 전력계획, 밀실 논의 속에 빈껍데기 국회보고?

산업부는 한수원 뒤에 숨지 말고

고리 1호기 폐쇄하고 영덕삼척 핵발전소 백지화하라!

산업부, 핵심 쟁점사항 모두 빼 놓은 채 형식적인 보고로 일관.

노후와 신규 핵발전소 문제, 산업부는 모두 한수원(사업자)에게 책임 전가

7차 전력계획 국회 산업위 보고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오늘(29일) 산업부는 국회 산업위 현안 보고를 통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하지만 보고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고리·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문제나 영덕·삼척 핵발전소 포함 여부 등 주요 쟁점은 아예 빠져있어 ‘빈껍데기’ 보고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상 매 2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한이었던 2014년 12월을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는 그동안 6월말까지 7차 전력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채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늘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서도 전력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전력수요전망이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구나 상세 내용을 공개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전력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각종 소위원회 논의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밀실 정책 수립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만의 논의로 전력계획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극소수 전문가들만 참여한 채 정책이 결정되는 현재의 전력 정책 수립 체계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다. 전력계획은 해당 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물론, 다양한 발전사업자와 전기 소비자인 국민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언제나 불투명했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 전망이 부풀려져 있다거나 전력업계나 핵산업계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외부 비판이 매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차 전력계획의 경우 발전사업자 선정과정 문제에 대해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채 비공개 밀실 논의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한편 쟁점 사안인 노후와 신규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한수원의 의향을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답답한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산업부는 보고자료를 통해 노후 핵발전소는 “사업자가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계속운전 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책임 여부를 핵발전 사업자인 한수원에게 떠넘겼다. 영덕과 삼척에 지을 예정인 신규 핵발전소에 대해서도 “전력수요, 예비율, 사업자 의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겠다고 검토 방향을 잡고 있다.

이는 산업부가 한수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주무부처라는 점을 생각할 때 매우 비겁하고 어이없는 내용이다. 노후 핵발전소와 신규 핵발전소 문제는 온 국민적인 관심사이며, 국민들은 정부에게 탈핵요구를 하고 있다. 고리 1호기가 위치한 부산시의 경우 시장을 비롯 여야 정치인 모두가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있고, 삼척은 주민투표를 통해 신규 핵발전소 반대 입장을 확인했고, 영덕에서도 군의회 여론조사 결과 주민 다수가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관리 감독하는 한수원이 정할 문제라며 산업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여부는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그리고 현재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의 염원은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국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한수원 뒤에 숨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4.29.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