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명서] <고리1호기 폐쇄 D-50일> 및 <국회 산업위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현안보고>에 대한 기자회견



2015.4.29(화) 14:00

부산시청 앞

<고리1호기 폐쇄 D-50일> 및

<국회 산업위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현안보고>에 대한 기자회견

법률위반에 직무유기까지 감수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 없이 국회 보고 한 무능한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는 한수원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고리1호기 폐로를 즉각 결정하라!

고리1호기 재수명연장 신청 기한 50일을 남겨둔 오늘(4월 29일), 국회 산업위에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산업부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 된 이번 회의에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삼척과 영덕 핵발전소 문제로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주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내용 없는 빈 보고서를 보고함으로 전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법률위반에 직무유기까지 감수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결국 내용 없는 보고서로 보고되다.

오늘 국회에서 논의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을 주기로 수립되는 전력수급계획으로, 이번에 수립되는 7차 계획은 2015년부터 2029까지의 전력 수요와 공급을 다루게 된다. 이 계획은 작년 말에 확정되어 올해부터는 시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삼척과 영덕 등 노후핵발전소와 신규핵발전소 문제로 전국에서 갈등이 불어지자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을 올해 상반기까지 미루어왔다.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일 뿐만 아니라 산업부의 직무유기이다.

법률위반과 직무유기라는 부담을 지고서도 7차 전력수급계획의 수립을 미뤄온 산업부는 오늘 국회를 통해 그 내용을 보고하였는데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전문가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 중이라는 7차 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보고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내용도 없는 회의를 하기 모였고, 결단력 없이 무능하기만 한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황당함을 넘어 절망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산업부, 부산시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고리1호기 재수명연장 여부 한수원의 의향에 맡겼다.

또한 산업부는 안전한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부산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고리1호기 재수명연장 여부를 또 다시 한수원의 손에 쥐어주었다. 보고내용에는 없었지만, 의원질의를 통해 산업부는 고리1호기의 폐쇄여부를 한수원의 재수명연장 신청 마감일인 6월 18일까지 한수원의 의향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 놓은 것이다.

산업부는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 신청 권한이 한수원에게 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산업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산업부는 전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에너지정책 실행으로 인한 환경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한다. 그러나 사업자의 의향을 운운하며 중대한 정책결정을 사업자에게 미루었다. 노후핵발전소의 폐쇄 문제는 단지 한 개의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정책을 실행하고 추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를 축소하고, 사업자의 뒤에서 자신의 책무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

50일째 진행되는 고리1호기 폐쇄 카운트다운 캠페인,

남은 50일도 시민들이 지켜낸다!

고리1호기 폐쇄에 대한 요구는 안전한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부산시민 모두의 바램이자 선택이었다. 이미 부산시민들은 부산이 핵 없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비용을 지불의 할 의사까지 밝힌 적이 있다. 또한 고리1호기 폐쇄를 공약 한 시장이 당선되고, 좌우를 막론한 전 시민들이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산시민들은 지난 3월 10일 부터는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카운트다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3월 10일은 고리1호기 재수명연장 신청 마감일로부터 꼭 100째가 되는 날이었다. 3월 10일부터 오늘 까지 꼬박 5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을 해 주었고, 캠페인은 부산을 넘어 대구와 서울, 인천까지 확대 되었다. 그 만큼 고리1호기 폐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남은 50일도 <고리1호기 폐쇄 카운트다운 캠페인>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 남은 50일도 지켜내며, 고리1호기 폐쇄를 시민의 힘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정부가 시민들의 이러한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한수원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당히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29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