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증가율 감소에도 핵발전소는 증설?
밀실 · 졸속 · 증핵 정책의 결정판 7차 전력계획 초안
- 7차 전력계획 초안 확정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오늘(1일), 언론은 일제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계획) 수급분과회의를 통해 7차 전력계획 초안이 확정되었다고 보도했다. 그간 베일에 가려있던 7차 전력계획의 실제 내용이 일부 공개된 것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29년까지 신규 발전설비가 3GW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 용량을 1.5GW급 핵발전소 2기로 공급할 예정이다.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시민사회단체 등은 그간 전력계획 수립 절차와 과다한 수요예측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차 전력계획은 그간 문제제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
먼저 6월말까지 7차 전력계획을 확정짓겠다는 마감시점만 정한 채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번 언론보도 역시 정부의 공식발표가 아니라, 언론의 독자적인 취재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문서 한 장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급분과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내용은 일체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심지어 회의 때 제출된 문서마저 회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폐쇄적인 논의 구조는 불공정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와 시민사회단체 이외에도 발전사업자, 산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전력계획 문제를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이번 7차 전력계획의 핵심 쟁점인 수요과다 전망 문제는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6차 전력계획 당시 잡은 전력예비율은 최대 30%를 넘어설 정도로 과다한 것이었고,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를 시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거기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전력수요증가율 등을 반영하면 기존 설비까지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7차 전력계획은 오히려 6차 전력계획보다 전력설비가 늘어났다. 과연 7차 전력계획에서 잡은 수요증가가 적절한 것인지, 전력설비 예비율 22%가 적절한 것인지 많은 쟁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단 한 번도 공개적인 논의에 부치지 않았다. 말그대로 밀실과 졸속이 겹쳐 만들어진 전력계획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7차 전력계획 초안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증핵(增核)’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계획이 확정되면 영덕에 2~4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쟁점이 되었던 고리 1호기 폐쇄 여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고, 삼척에 핵발전소가 건설될 가능성도 그대로 갖고 있다. 굳이 발전설비가 필요하다면, 재생에너지나 화석연료 중 환경문제가 적은 LNG 복합발전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에 대해 거부하는 국민정서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밀실·졸속·증핵 정책으로 이뤄진 7차 전력계획 초안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함과 분노를 함께 느낀다. 그간 다양한 통로를 통해 7차 전력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을 지적해 왔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제라도 7차 전력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전력업계나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립되는 전력계획은 수많은 갈등만 낳을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관점에 맞춘 전력계획 수립만이 갈등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2015.6.1.
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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