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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수, 2015/01/07- 13:08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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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집회, 2011년 희망버스, 2014년 세월호 진실규명 활동 등에서 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족쇄를 달고 있다.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함께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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