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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

수, 2015/03/25- 09:1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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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법전에 갇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보장받아야 할 독립성이 체계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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