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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과반수가 “손배가압류 관련법 문제 있어”(한겨레, 2014-09-20)

목, 2014/11/06- 11:4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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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손잡고 / 한겨레-손잡고 공동 기획 (11) 환노위 설문조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노위 소속 의원 가운데 절반이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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