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발견> 마지막 수업

2014년 11월 4일 <정당의 발견> 마지막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인만큼 그동안 강의에 대한 요약정리와 함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몇몇 현안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원적 정당체계와 강하고 단단한 정당조직을 이야기하고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는 의미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개헌에 대한 강사님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개헌은 실체가 없는 '개헌론의 논의'였으며 자신의 불리한 정치적 입장을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헌법은 그 조항 하나하나가 세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법이 아니며 하나의 규범으로 작동해야하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정치로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헌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정치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교체론 역시 생각해봐야할 지점이 있는데 선거제도는 항상 강한 정당에게 유리하며 현행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한국 정치의 현 주소에서 과연 온건다당제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당모델 교체론이나 제3정당론, 전문가-지식인 중심의 정치쇄신 운동론 역시 한국사회의 현실과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할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사님은 지금과 같이 왜곡된 형태의 정당체계가 바뀌어야 하며, 지금과 다른 정당체계를 만드는데 있어 '제3시민'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선거를 할 때마다 '무당파'로 불리는 시민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이들은 결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심과 욕구를 풀어낼 제대로 된 정당이 없기 때문에 무당파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강한 정당이 제대로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 정치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강한 정당의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하지 않을까요?

많이 공부하고 또 고민을 남기게 된 5주간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좌로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좋은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주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