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보좌관> 네번째 수업

2014년 11월 5일 <세상을 바꾸는 보좌관> 네번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 때부터 2014년까지 무려 10년을 국회 보좌관으로 계셨던 박선민 전 보좌관님의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라는 주제의 강연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강의자료를 준비해주신만큼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무려 2시간이나 쉬지 않고 강의를 진행한 후 질의응답까지...매우 알차고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법이란 과연 온전히 이성의 영역인가하는 질문으로 강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법은 절대 권력의 폭력을 벗어나 갈등을 해결하는 합리적 방법입니다. 법치의 원리가 잘 작동한다면 법은 보다 약자를 위해 만들어집니다. 강자는 법이 없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법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그 사람의 입장 혹은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 혹은 입장이 명확할수록 좋은 법을 만들 수 있겠죠. 또한 히틀러의 만행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졌듯이 모든 법이 옳을 수는 없습니다. 법이 때로는 민주주의를 억압한다는 사실도 잘 유념해야할 것 같습니다.

각종 의안들의 종류와 그에 따른 용어 설명에만 거의 한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법학이나 행정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분들은 따라가는 것만해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다행히 국회 홈페이지에서 참고자료를 볼 수 있다고 하니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님께서 국회에 계시는 동안 있었던 제정안, 개정안, 결의안 등에 대한 히스토리를 들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이 어떤지, 어떤 생각과 자세로 입법을 고민해야하는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법의 프로세스와 국회 내 입법 지원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구요.

다행히 법을 만들기 위해 사법시험 준비하듯 법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법이 왜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법이어야 하는지,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법안 작성의 실무적인 부분은 국회의 입법 지원조직이 도와주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는 보좌관> 수업을 들으면서 한결같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보좌관이 단순한 기능인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한명의 정치 플레이어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좋은 법도 만들어질 수 있고 정치도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은 11월 12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홍희락 의원실의 최창민 보좌관님으로부터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또 수업이 끝난 후 현직 보좌관 선배들과의 치맥타임도 준비되어있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때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