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조성주(재능기부, 전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사진 로이터=뉴시스
2011년을 경계로 한국 사회에 정치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정치 열풍의 진원지가 그동안 정치 냉소주의, 탈정치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2030세대라는 것이다. 그 정치 바람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의 판도를 바꿨고, 또 이번 4·11 총선에서 각 당이 청년들을 비례대표로 내세우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정치바람이 불지 않는, 정확히는 차단된 집단이 있다. 바로 청소년들이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문제는 한국 사회의 유난스러운 교육열과 경직된 교육제도로 인해 오랫동 안 차단되어 있던 이슈라 할 수 있다. 일단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논하고자 하면 먼저 좌파 교육이니 하는 이념 논쟁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 문제는 이념과 정파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문제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투표 제도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4년에 한 번 선거를 치르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 선거까지 한꺼번에 치른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자 축제로 치러진다. 재밌게도 코스타리카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와 같은 해에 선거를 치른다. 월드컵이 있는 해 전반기에는 선거로 후반기에는 월드컵으로 축제를 즐긴다고들 한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기본적인 선거권은 17세부터 주어지는데 17세이하 청소년들도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모의 투표다.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 12세부터 17세 청소년 들에게 투표를 위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해 절차상 나름의 공신력을 가진다. 이 모의투표는 실제 선거 결과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언론에 공표되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전 달되어 여론의 주요한 반응 및 향후 청소년 정책 수립 등에 있어 주요 자료로 다루어진다. 12세 이하의 어린 이들도 적극적으로 모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참여율도 높다. 아이들은 모의 투표 현장에서 안내를 맡기도 하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직접 캠페인 에 참여하기도 한다. 코스타리카 아이들에게 선거는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축제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을 학습 시키고 이를
통해 민주적 시민을 길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민주주의를 일상적이고 친근 한 것, 놀이와 같은 것으로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전시장’이라 평가받는 코스타리카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과 제도를 만든 힘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19대 국회에서 코스타리카식 청소년 투표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나는 한국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민주주의는 학습’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청소년들의 권리를 대신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사회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를 학습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간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학교에 두발규제와 같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실제로 법원에 가서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고 소송을 제기한다. 청소년들의 권리를 두고 어른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를 직접 되찾고 토론하고 논쟁하도록 한다. 청소년들은 결코 정치적으로 미숙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에 대한 길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한국에서도 19대 국회에서 코스타리카식 청소년 투표 제도를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 수많은 청소년들이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출처 : http://www.bigissue.kr/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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