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대응, 이대로 괜찮을까?

최근 중국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올해 들어 강력한 스모그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시작된 스모그는 15일까지 지속되었고, 베이징의 경우 15일 오전 11시 기준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가 지역에 따라 심각한 곳은 400~500㎍/㎥ 안팎을 기록했고, 일부 관측소에서 해당 지수가 600㎍/㎥를 초과해 세계보건기구(WHO)의 PM 2.5 기준치(25㎍/㎥)의 24배를 초과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한다. 중국의 미세먼지는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배출원 관리를 통한 (초)미세먼지감소와 편서풍을 타고 오는 중국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대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된 시스템조차 완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전남1권역에는 PM2.5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이어서 1월 16일 14시에도 광주 광주권역에도 PM2.5주의보가 발령되었다. 하지만 전남과는 달리 광주에선 초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치솟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대전 등 다른 5개 권역(충북, 충남, 대전, 경북, 전북)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01년부터 운용한 일반 미세먼지 예보와 달리 초미세먼지의 경우 측정소가 부족하고 운용 경험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올해(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측정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측정소조차 갖추지 못한 채 예·경보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측정과 예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시민들은 무방비로 초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저감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개선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지자체에 넘겨버린 상황이다.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가중되고 있고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곧 중국의 초미세먼지가 서울을 비롯한 국내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를 거듭하며 반복되어 왔다. 올 겨울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시민들이 알아서 조심해야하는 것이 정부 대책이라면 대책일 것이다. 안이한 대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예산확보에 따른 측정과 예보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국민에게 정확한정보가 전달되어 신속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 임철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