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심에 ‘미세먼지’ 공포 언제까지?

전국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미세먼지 공포는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전국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95㎍/㎥(㎍: 100만분의 1g)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80㎍/㎥를 넘으면 공기가 나쁘다는 뜻인데, 중국발 모래바람(황사)과 달리 공장·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입자로 구성돼 인체에 더 해롭다.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규제완화 탓에 공장과 자동차 매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정부는 올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을 85%로 높이기로 했으나 이는 기상예보의 정확도인 90%에 크게 못 미친다. 더구나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예보를 위한 먼지 수집면적이 수도권보다 최대 3배나 넓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가 더 떨어진다는 우려다.

현행 ‘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으로 분류된 미세먼지 예보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 예보 단계별로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식’의 단순 행동요령만 제시됐고 예보에 대한 국민 홍보도 부족해 미세먼지 예보가 발령됐다는 것을 모르는 일이 비일비재다.

정부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는 중국과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자는 원론적 수준에서만 합의를 본 상태다. 최근 가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중국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는 생략됐다.

정부가 ‘중국발 먼지’라는 말을 쓰며 중국발 미세먼지만 과장하고 국내에서 생겨난 미세먼지 문제는 모른 척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환경 전문가들은 중국발 먼지는 30%고 국내 발전소와 공장, 자동차 등에서 나온 먼지가 7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매연)이 24.8%로 가장 많고, 유기용제 사용(15.6%), 제조업연소(13.2%), 선박 등 비도로이동오염원(10.8%), 생산공정(10.6%), 에너지산업 연소(9.1%) 순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중 발전소와 공장 등을 규제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규제개선 기조를 내세우자 정부는 발전소와 생산시설 등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했고 자동차 매연을 줄일 저탄소차협력금제 실시는 2020년으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