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자료집]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긴급 토론회 자료집]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진단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 일시 : 2015. 5. 19(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204호)
▣ 주최 : 김윤덕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 주관 : 환경연합, 환경정의

·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거나 기존 불법시설의 경우도 일정 면적을 공원화하여 기부체납하면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입지규제를 완화하는등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국토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규제완화는 기존 해제 총량내에서 적용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토론회 자료집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