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월성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감검증단의 독립적인 지위 보장 요구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배포일자 : ‘14.10.07, 화)

보 도 자 료

기사배포 :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

문 의 : (단장) 김연민 010-3198-5478, (간사) 한상준 010-3636-3896

□원자력발전소 스트레스테스트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사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안전 우선의 원칙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간검증단의 공식입장이다.

□민간검증단은 지난 ‘13.8.9 구성되어 현재까지 수십차례 이상의 회의 및 현장 검증을 수행하였고, 검증 과정에 자체 중간보고서도 ’14.4월에 작성하여 대국민에게 공개도 하였다.

□ 이제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현안에 대한 검증이 거의 막바지에 와있고 검증에 따른 현안을 정리하여 대국민에게 공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검증단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공식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하였다.

□안건상정을 위한 근거는 2013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노후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계획’에 명시된 ‘전 과정에서 의견수렴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모든 점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기본방향과 같은 해 8월 12일 개최된 제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보고자료에 명시된 ‘KINS 검증단과 민간검증단은 분리 운영하며, 민간검증단은 자율적으로 운영’이라고 명시된 검증단 운영의 기본방향을 근거로 질의하였다.

○ 첫째 민간검증단은 KINS 검증단과 분리운영 및 자율적인 운영 원칙에 입각하여 검증했으므로 이에 따라 독립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 둘째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 독립보고서의 전문위원회 검토 제외 요구하고

: KINS 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으로서 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것이지만 민간검증단 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존 체계와 독립적인 ‘민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결과로서 제출되는 보고서이므로 안전전문위원회 검토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직접 보고 되어야 함. 스트레스 테스트는 법적 기준이 따로 없으므로 전문위원회 검토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음.

○ 셋째 투명성의 원칙하에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 마지막으로 계속운전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를 종합해서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떤 심사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 사전에 논의하고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 (민간검증단 향후계획) 민간검증단은 지난 구성 이후 현재까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십 차례의 회의 및 현장검증을 통해 월성1호기 안전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현안을 종합 정리하여 민간검증단 자체 독립보고서를 작성하여 대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끝.

첨부) 공문

월성원전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스트레스테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지난 일년간의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3.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의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민간검증단의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 아래와 같은 안건 상정을 요청드리는 근거는 2013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노후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계획’에 명시된 ‘전 과정에서 의견수렴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모든 점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기본방향과 같은 해 8월 12일 개최된 제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보고자료에 명시된 ‘KINS 검증단과 민간검증단은 분리 운영하며, 민간검증단은 자율적으로 운영’이라고 명시된 검증단 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 아 래 -

□ 안건제목 :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의 독립적인 지위 보장

○ 첫째 민간검증단은 KINS 검증단과 분리운영 및 자율적인 운영 원칙에 입각한 검증을 수행하였으므로 민간검증단 독립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보장

○ 둘째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 독립보고서의 전문위원회 검토 제외 요구: KINS 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으로서 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것이지만 민간검증단 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존 체계와 독립적인 ‘민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결과로서 제출되는 보고서이므로 안전전문위원회 검토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직접 보고 되어야 함. 스트레스 테스트는 법적 기준이 따로 없으므로 전문위원회 검토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음.

○ 셋째 투명성의 원칙하에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여줄 것을 요구

○ 마지막으로 계속운전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를 종합해서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떤 심사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 사전에 논의하고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 끝.

월성원전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