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도정책 기본 포기한 환경부는 각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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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업종 공장 허가 계획에 대한 성명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도정책 기본 포기한 환경부는 각성해라

수질정책 불신 가중시켜 수돗물 음용율 1%조차 붕괴시키게 될 것

◯ 환경부는 오늘(10. 10.) ‘한과공장 등을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허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에 모든 제조업소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데,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커피가공업, 떡・빵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 환경부가 발표한 ‘상수원 내 지역 주민 생계형(500㎡미만) 제조업소 육성’ 발상은 지난달(9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수원 상류지역에 한과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법을 고쳐 내년에 허용 하겠다”고 답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이오?”라고 질책하며 회자됐던 내용이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법 개정 추진으로 이어진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 이번 조치는 가내공장 몇 개 설치로 끝날 수 없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정책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서 매우 심각하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선심이 불러 올 대가치고는 우리사회가 감당해야할 고통은 너무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한국의 상수도 정책이 상수원 내 오염원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지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수질 관리의 역량, 상수원을 직접 이용하는 취수 방법과 천문학적 인구 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4개 업종의 허가는 입지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수질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후유증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 특히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관련 공장들의 건설 도미노 등이 당장 우려되는 내용이다.

◯ 두 번째는 수질정책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초차 생략됐다. 환경부는 6월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연구 용역은 알려진 바도 없고, 언론보도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에게 규제완화를 청원하고, 그 때마다 환경정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됐다는 것도 심각하다. 환경규제는 언제든지 폐지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른 바 ‘핫바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하게 된 셈이다.

◯ 이번 조치는 환경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례가 될 것이다. 대통령의 즉흥적 선심성 발언과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잊은 충성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제대로 된 수돗물을 만들고 공급하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세 개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인데, 이번 조치는 수도정책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도 1%에 불과한 수돗물의 직접음용을 더 곤두박질치게 만들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입지규제 무력화는 수도행정을 다시한번 무너뜨리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매년 15조원을 들이는 수돗물을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의 무지한 발언과 이를 맹종하는 환경부의 한심한 작태에 분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터무니없는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10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성명서]대통령 말한마디에 포기한 수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