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막됐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은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과 더불어 세계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에서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94개 협약 당사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시민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CBD 한국시민네트워크는 지난 4일부터 총회에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회의장과 숙소를 오가는 고된 일정을 소화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CBD 한국시민네크워크가 전해온 평창발 총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4~5일[개막식 이전]
[caption id="attachment_114406" align="aligncenter" width="650"] CBD 당사국 총회 모습 ⓒ정대희[/caption]
4일 CBD 한국네트워크팀은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난 후 곧바로 CBD 얼라이언스 역량을 위한 세션이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CBD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과 CBD 얼라이언스 소개, 총회 진행방식이 차례로 열려 참석자들의 총회 이해도 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서 NGO 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 및 논의가 진행돼 참석자들 사이에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당사국들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개선목표(아이치 타겟)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5일에는 전략세션 워크숍이 열려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꽤 긴 시간동안 다양한 주제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평창로드맵에 대해 제4차 지구생물다양성 전망(GBO-4)은 국가차원의 프로그램과 도시지역 소수 개발자에만 집중해 지역사회와 시골지역이 간과되어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생물다양성은 빈곤퇴치에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GBO-4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이어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내재원유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재정문제에 대한 논의와 평창로드맵에 원주민과 관련한 아이치 타겟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는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 않아 다수의 이슈들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사이의 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이슈그룹에 대한 의견교환과 이번 당사국총회에선 다루어지지 않은 의제들에 대한 점검, 각 분야별 주요 사항 논의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6일-첫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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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2)가 개막한 가운데 설악녹색연합 박그림 대표가 케이블카 반대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caption]
총회가 개막되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공식적으로 처음 NGO 미팅이 열렸습니다. 회의주제는 CBD 얼라이언가 발표할 성명서 내용에 대한 의견교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논의된 성명서는 당일 본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해양연안 문제와 농업 및 여성 분야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성명서에서 NGO는 핵발전소가 생물다양성에 끼치는 영향 인정 및 정보공개 청구협력, 점경지역(DMZ) 생물다양성 CBD 차원의 관심 촉구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본 회의에서 발표시간을 준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녹색연합의 주관으로 알펜시아리조트 등록센터 앞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주요내용은 3일간 동계올림픽 활강경기를 위해 원시림을 간직한 가리왕산을 개발하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는 등 한국 정부가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7초간 손팻말이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설악녹색연합 박그림 대표가 개막식 귀빈소개 중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편, 환경부장관과 강원도지사는 “4년 뒤 이곳,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동계옥림픽은 평화와 안전, 환경의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등 동계올림픽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이어 간단한 식순행사가 끝난 뒤 본회의가 열려 의장교대식과 운영방안, 그룹별 의장 선출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 의장단에 포함되었으나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이번 총회에서는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워킹크룹 1의 의장은 노르웨이 대표가, 워킹그룹 2의 의장은 페루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미해결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번 당사국 총회서 결정하지 않고 다음 총회(COP13)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결정문은 오는 14일 멕시코와 한국가 공동으로 작성하기로 했으며, 이집트와 터키가 COP14(당사국총회) 개최를 희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자원부는 카르타헤나 의정서 회의(BS-MOP1)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OP12에서 이행보조기구를 설립하게 된다면 BS-MOP1 에서도 동일한 이행보조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이 문서로 작성돼 있으며, COP의 보조기구가 설립될 경우 BS-MOP를 지원할 때 이행보조기구는 COP 회의의 준용 원칙을 적용해 의정서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COP 회의와 BS-MOP 회의기간을 2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 같은 사항을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유엔환경회의(UNEP) 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제4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보고서(GBO-4)의 발간 기자회견을 갖고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많은 나라들이 과감한 정책을 실행한다면 아이치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폴 레들리 교수는 국가보고서를 포함한 GBO-4 는 과학 문헌 및 타 보고서의 기술과 모델 시나리오를 모아서 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히며, 오는 2020년에 맞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각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침입외래종과 관련해서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가장 빠르게 가져오고 경제적인 파급으로 이어져 GDP 1.5~5%가 침입외래종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bd.int/gbo4/)에서 다운로드를 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편, <워킹그룹1>에서는 2011~2020전략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이 진행, 잠정의제에 따라 취합된 초안 문서와 결정문 초안은 제17~18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회의를 토대로 나온 권고안을 반영된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에콰도르, 카메룬 등은 과학기술 이전과 재원능력, 능력배양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으며, 대부분 나라들이 ‘전략계획을 더욱 이행하겠다’는 공통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워킹그룹2>에서는 전통지식 관련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 결정문 초안’ 등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첫째 토착 지역 공동체 대신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 용어 사용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했습니다. 둘째는 재원의 가용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도국은 능력 배양 활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재원 제공에 대해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은 재원보다는 용어 채택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셋째 당사국들은 나고야 의정서의 투명성과 법적인 확실성으로 인해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의 공평한 공유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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