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자체 에너지전환 정책 평가
2013. 11.
환경운동연합
서론
기후변화 악화와 원전 사고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립과 함께 실질적인 실행이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주요한 에너지정책을 정하고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집행한다. 지자체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기관으로 저탄소 생활문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의 주체이자 정책 이행의 실질적인 주체로 조례와 규칙을 통한 감축 제도를 적용하는 곳이다. 지자체는 에너지소비와 온실기사 배출의 주체이기도 한 동시에 기후변화 피해의 당사자이다. 도시는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에너지의 2/3가 소비되며 이산화탄소의 70%이상이 배출되는 곳인 반면 도시 거주지의 75%가 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직접 피해지역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협상에서 국가 차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시들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국제 도시들의 기구인 ICLEI는 기후변화협상에 중요하고 영향력있는 비정부 단체로 역할을 하고 C40에 참여하는 도시들도 기후변화 협상에서 적극적인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해당 지자체의 실행 의지를 확인하고 나아가서 모범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국가 차원의 에너지전환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이번 평가 작업에서는 지자체 전체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평가하기에 앞서 해당 지자체의 공공기관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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