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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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 나라살림을 지키는 만민공동회

  정부는 총지출 376조원, 총수입 382조 7천억 원으로 책정한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전체적으로는 5.7% 증가로 큰 변화 없는 점증주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세입여건이 어려움에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경기 부양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2009년부터 3년간 22조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을 진행했고, 경기부양책으로 13조원을 투자했다. 결국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 5년간 98조 원의 재정적자와 경제양극화 심화 등의 폐해만을 남기게 되었다.

또한 적자재정까지 감수한 이번 예산안은 국가부채 문제를 악화시켜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위협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국세수입 목표치는 210조 4000억 원이었으나, 실제치는 201조 9000억 원으로 8조 5000억 원이 부족했으며, 올해도 8조원이 넘는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201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는 482조 60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0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보면 축소되어야 마땅한 토건 및 SOC투자부문 예산이 다시 증가했다. 2조 원 가까이 줄여야 하지만 오히려 7천억 원을 늘렸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집행했어야 하는 SOC의 유지·보수·관리 예산이 안전예산으로 분류되었다는 비판이 높다.

예비타당성 조사대상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지난 개발연대 시절처럼 토목과 건설업 부양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예산은 점증적인 증가에도, 확장이라는 미명하에 재정균형을 포기한 적자예산이다. 더 큰 문제는 뚜렷한 방향이 없다는 점이다. 복지도 늘리고, 건설도 늘리고, 모든 것을 점증적으로 늘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하겠다며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록 잘못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토건이라고 하는 명백한 방향과 철학이라도(?) 있었다. 현정부는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정부의 정책이 무엇을 위해 가야하는지를 예산편성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낭비사업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새로울 것이 없다. 결국 남은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담은 국회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표류하는 재정에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시민의 참여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인이 한번 나라살림 지켜봅시다.

2014. 10. 31.
예산감시네트워크